-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26 16:30:37
Name   카르스
Subject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수사 약화 우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796?rc=N&ntype=RANKING
====================================================================
4월 22일 보냈고, 서신 보자하니 같은 날 제시된 검수완박 중재안은 반영 안 된 서신같은데...
중재안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원안이 확실히 무리수긴 했나봅니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기사 뒤에 나온 한인 검사들 성명도 볼만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18 의료/건강날아라 닥터헬기! 10 T.Robin 19/08/31 4100 9
3053 스포츠"김시우 우승, 영국 EU 탈퇴·트럼프 대통령 당선급 업셋".. 美 골프채널 1 알겠슘돠 17/05/15 4100 0
26618 사회"흉기男 이미 4차례 신고...경찰은 안죽은걸 위안 삼으라더라" 19 syzygii 21/11/20 4100 0
27136 정치이재명 35%, 윤석열 29% [전국지표조사] 36 구글 고랭이 21/12/23 4099 1
23821 국제미얀마 신한은행 직원 피격… 현지진출 금융사들 ‘초비상’ 4 쿠팡 21/04/01 4099 0
35855 정치 갈수록 거칠어지는 윤 대통령 연설문, 누가 작성하나 5 Picard 23/08/18 4099 0
10780 경제착한가게 늘려 물가 억제하려는 정부... 2 졸려졸려 18/06/14 4099 0
13868 IT/컴퓨터출시 되자마자 사용자 생명 구한 애플워치4 심전도 기능 9 CONTAXS2 18/12/13 4099 0
11059 과학/기술'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원자력연구원 "깊이 반성..진심 사죄"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8 4099 0
18237 정치'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6 메존일각 20/01/17 4099 0
30274 정치尹·김건희 웨딩 등신대, 불법 도용 사진이었다 5 구밀복검 22/07/08 4099 0
581 기타메모는 꼭 파쇄..회식 자리마다 3색 봉투, 흰색엔 50만원 2 Credit 16/11/05 4099 0
18775 사회신천지 코로나19 전수조사 필요한데 연락처도 안줘 4 The xian 20/02/21 4099 3
26473 경제대만 TSMC, 미국에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가장 명확" 2 다군 21/11/08 4099 1
20078 정치하태경 "北 총격 도발 기사 올린 아이돌이 무슨 잘못인가" 20 swear 20/05/04 4099 0
32898 국제“아이폰4·인스타 나온 10년전부터 엉망인 Z세대 등장” 11 카르스 23/01/06 4099 0
21145 의료/건강공포영화에 소름 돋으면 머리카락 납니다 9 swear 20/07/29 4099 2
14766 스포츠FA 김민성, LG 간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 합의 3 손금불산입 19/03/04 4099 0
28078 사회"너무 아프다" 암투병 20년지기 부탁에…친구 죽인 40대 여성 2 swear 22/02/10 4099 1
28092 정치“장하성이 ‘좋은 투자 상품 있다’며 직접 펀드 가입 권유” 7 syzygii 22/02/10 4099 0
30158 국제18개월 자녀에 과일·채소만 강요… 죽음 내몬 엄마에 종신형 9 블레쏨 22/07/03 4099 0
21968 경제불매까지 번진 BBQ회장의 갑질 '기막힌 반전'.. 폭로자들의 허위 제보였다 15 Schweigen 20/10/08 4099 0
36306 사회"태극기 불태웠다" 경찰, 한글날 전날 인증샷 올린 디시인 추적 14 퓨질리어 23/10/09 4099 0
6360 사회유사 성매매인가, 자원봉사인가..장애인 '성 도우미' 논란 15 알겠슘돠 17/11/16 4099 0
16351 정치 북한 10일 새벽 또 다시 ‘미상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이노우에나오야 19/08/10 40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