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2/04/17 16:31:48
Name	the
Subject	경찰, 고양시 주민 자체 셔틀버스 운행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https://www.redtea.kr/news/29088 http://naver.me/FOmQS1sn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예전에 유게에 올라온 게시물이 생각 나서 올립니다. https://www.redtea.kr/fun/56997 판례에 대해 간단히 나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naver.me/Flzd42pf “당시 대법원은 입주자들이 버스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영한 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태웠다면 개별 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송 사업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800	사회고장 신호등 지나자 바로 딱지…경찰, 결국 사과문 4	swear	20/09/19	3402	0
22588	사회"5평짜리 감옥에 갇힌 기분"…코로나에 드러난 청년 주거 2	다군	20/12/13	3402	3
368	기타17년간 키워온 내 아들 친자가 아닌 목사의 아들 9	tannenbaum	16/10/18	3402	0
34680	경제전문가 4인이 본 전세사기 근본 원인은? 6	구밀복검	23/05/18	3402	0
11387	기타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1	April_fool	18/07/12	3402	1
33170	문화/예술"16세 소녀에 술·혼욕 강요"…넷플릭스가 놓친 日마이코의 비극	Beer Inside	23/01/25	3402	0
18164	국제산불이 만든 ‘이산화탄소 홍수’…호주, 석 달 새 1년 배출량 넘겨	메오라시	20/01/13	3402	0
37121	경제"하트뿅 어피치 안녕"...카카오톡, 무료 이모지 없앤다 8	the	24/01/31	3401	0
18451	기타[정여울의 언어정담] 거절당하는 순간, 진정한 내 모습과 만나다	다군	20/02/01	3401	4
35147	정치'新권위주의' 윤석열 정부, '스핀 독재' 시대가 도래했다 14	뉴스테드	23/06/21	3401	0
34419	국제일본, 29일부터 음성증명 제출 등 코로나 입국규제 철폐할 듯 3	다군	23/04/26	3401	0
33911	스포츠‘데프트’ 김혁규 “3세트 패배는 내 탓… 요즘 게임에 몰입 못해” 4	danielbard	23/03/23	3401	0
394	기타한일어업협상 결렬에 국민생선 희비 교차..갈치값'↑' 고등어 '↓'	NF140416	16/10/20	3401	0
34828	정치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 3	오호라	23/05/28	3400	0
34842	정치[주진우 라이브] 조기숙 “노무현은 혁신가, 윤석열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에 가까워…민주당 분당은 필연적” 22	뉴스테드	23/05/30	3400	0
35356	경제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1	구밀복검	23/07/08	3400	1
22557	사회수색역 한국철도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다군	20/12/11	3400	0
12577	국제美고위관리 NYT에 익명 기고…"초기엔 대통령직 박탈도 거론" 2	보내라	18/09/06	3400	0
804	기타朴, 검찰 압박에도 버티지만.. '샤이(shy) 지지층'은 없다 1	NF140416	16/11/21	3400	0
15396	정치"5·18 시신 전부 가매장…지문 채취후 소각·바다 투기" 1	The xian	19/05/15	3400	1
10030	사회아내 죽인 뒤 자살, 홀로 남은 5살 딸… 한인 교수 부부의 비극 3	자공진	18/05/10	3400	0
15183	정치이해찬 "내년 총선 240석이 목표..충분히 가능" 13	The xian	19/04/17	3400	2
12493	스포츠'희생은 숙명' 양현종, 거룩한 韓 에이스의 계보 1	그림자군	18/09/02	3400	0
16591	사회정세균 의장·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The xian	19/08/28	3400	0
31184	사회할아버지가 남긴 '100억' 현금보관증…못준다는 은행에 '발동동' 6	소	22/09/03	340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