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나는 현정부의 정책이 맘에 안든다'라는 명제를
'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만들면 정책이 확 바뀔 것이다'는 명제로 너무 쉽게 치환하는 경향이 있죠...
정권이 바뀐다고해서 뭐가 그렇게 엄청 바뀔 여지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입장에서는 별로 신기한 뉴스는 아닙니다...
dsr이 그냥 돈빌려서 집사는데 쓰지마라 뭐 이런 건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어차피 고가주택은 대출안되고, ltv40이니 부채비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이자 상환은 dti로 체크할 수 있구요.
괜히 대출에 원금까지 의무로 상환하게 만든 게 이상한대요.. 것두 만기를 길게 잡는 방식으로 유도하게 되는건데..
제 이해로는 DSR 규제는 돈빌려서 집사는데 쓰지말라는 것보다는 갚을 능력 있는 사람만 돈 빌리라는 것으로 보여서 금리인상국면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DTI나 DSR이나 목적은 비슷하고 DSR이 좀더 정교하게 보겠다는 거니까 이왕 할거면 DSR이 나을 것 같고요. 집 사는데 돈 빌리는 걸 직접 제한하는 게 오히려 LTV 같고 LTV를 완화하겠다는 게 앞으로 방침이니까 DSR 규제라도 유지해야 부채비율이 적정선에서 유지될거라고 생각했어요.
원금상환을 의무화하는 건 DSR과 무관한 거 아닌가요? DSR은 위험을 평가할 때 주담대 외 대출의 원금 상환 비율까지 포함하겠다는 것 뿐이고요.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게 보통 고려되긴 하지만요. 빚지는 걸 개인선택에만 맡기기엔 가져오는 결과가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만큼 적당한 규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다하다고 생각해요.
dsr하면서 신용대출같은 것도 원금상환을 의무화했잖아요. 여튼 대출기간에 따라 비율 조절하거나 이자 안내는 전세대출도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저런 방식으로 규제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좀 과해보인다는거죠.
최근 나라에서 돈풀어서 자산가격오르고 인플레오고 하는데 개인은 레버리지쓰지말고 현금가치하락을 대놓고 맞으라는 게 좀 어이없어서요.
위에 다른 분들도 쓰셨듯이 현재 수준의 dsr을 유지하는 건 거의 안풀어준다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지금 대출 막 풀어라 이런 얘긴 아닙니다. 물량부터 풀어야 안정이 되겠죠. 대출은 그 뒤 얘기가 맞죠. 그냥 이런 수준의 규제는 무리한 게 맞고 적당한 시점에 풀어야한다는 것 뿐입니다.
근데 공급이 언제나 풀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