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907 게임니어·시노앨리스 만든 요코오 타로 "인간에겐 불행을 추구하는 성질 같은 게 있다" 5 The xian 19/07/06 4361 2
25126 사회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쓱싹…방배동 족발집이었다 7 cummings 21/07/28 4361 0
16939 정치정경심교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12 그저그런 19/09/26 4361 2
35371 경제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 1 구밀복검 23/07/09 4361 2
15660 국제총선 앞둔 그리스, 獨에 "2차대전 배상금 협상 응하라" 3 메리메리 19/06/08 4361 0
27436 국제中 놀라게 한 '사진 한장'..앞으로는 "건전한 것만 보세요" 22 구글 고랭이 22/01/07 4361 0
13103 국제오바마·클린턴·CNN뉴욕지국에 폭발물 의심 소포 잇단 적발 5 April_fool 18/10/25 4361 0
29231 의료/건강황당한 의료진 실수로…코로나 치료 중 숨진 아기 12 Cascade 22/04/28 4361 0
24625 사회연기 뿜고 침 찍찍, 지하철 담배 빌런…말리자 "XX 꼰대" 13 swear 21/06/17 4361 0
17970 국제독일인 "트럼프가 김정은·푸틴 보다 세계 평화 위협" 1 atelier 19/12/26 4361 0
24627 국제호수에 빠져 개가 구조한 새끼 사슴, 다음날 어미 데려고 찾아와 4 먹이 21/06/17 4361 3
17461 방송/연예檢,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에 징역 7년·5년 구형 3 swear 19/11/13 4361 0
21306 경제투자의 神 "개미들 조심해! 지금 주식 시장은 카지노판" 16 존보글 20/08/11 4361 2
12609 IT/컴퓨터바뀐 카카오톡 '불편해'…카카오는 왜 바꿨을까 8 astrov 18/09/08 4361 1
24136 사회육군총장, 외출 막힌 신임장교에 "애인, 다른사람 만날 것" 훈시(종합) 18 다군 21/05/04 4361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7 the hive 24/04/13 4361 5
14668 국제동맹국 줄줄이 '화웨이 배제 보류'… 곤란해진 미국 3 오호라 19/02/20 4361 0
26445 정치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윤석열…당원투표서 압승 55 다군 21/11/05 4361 1
23374 사회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2 empier 21/02/19 4361 0
25422 국제'공동부유' 외친 시진핑…'계급투쟁' 부활인가 6 다군 21/08/20 4361 0
35408 경제빈일자리 21만개 외국인 우선 투입...근로여건·구조 개선 지원 8 당근매니아 23/07/12 4361 0
1617 기타중국,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 60개 이상 건설 4 곧내려갈게요 17/01/17 4361 0
21077 사회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3.9% - "반대" 34.3% 20 과학상자 20/07/22 4361 3
12888 경제봉구스밥버거 대표 몰래 회사 팔고 잠적..점주들 발칵 6 JUFAFA 18/10/03 4361 0
11097 국제살인 불러온 인도 가짜뉴스 April_fool 18/06/30 43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