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08 방송/연예10년 전 다문화 학교 친구들아, 어떻게 지내니?..KBS 1 'KBS스페셜' 1 grey 19/08/30 4286 0
25574 사회 공군서 또 가혹행위…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 9 맥주만땅 21/09/01 4286 0
29162 의료/건강턱 밑 두둑한 살, 질병의 신호라고? 4 구박이 22/04/22 4286 1
14827 의료/건강먹이로 착각… 16m 고래에게 삼켜진 잠수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5 swear 19/03/11 4286 0
7660 과학/기술日서 만능세포 논문 날조 '파문'…'세계 선도' 자랑하다 '머쓱' 9 이울 18/01/24 4286 0
37100 정치尹, 이태원 특별법 끝내 거부... '추모공간' '배상' 지원 직접 발표할 듯 8 공무원 24/01/28 4286 0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4286 0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286 0
15349 국제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토, 99% 재사용 가능”...주민들 반발 4 오호라 19/05/10 4286 0
26869 의료/건강코로나 발생18세 이하 10만명당 210.1명…167.3명 성인 추월 3 토비 21/12/09 4286 0
27132 과학/기술멸종위기 바나나, 접목으로 곰팡이병에서 구한다 10 구글 고랭이 21/12/23 4286 2
17917 국제인니 18세 청년, 엄마 강간한 이웃 살해…"복수 6년 기다려" 15 다군 19/12/22 4286 0
17918 경제"세금 내려고 알바합니다"..집 가진 은퇴자의 눈물 15 The xian 19/12/22 4286 3
25088 경제지원금 건보료 기준선…홑벌이 4인가구 직장인 30만8천원(종합) 13 다군 21/07/26 4285 0
15617 정치징계 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발언.. "朴 부관참시에 분노" 4 The xian 19/06/04 4285 0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285 0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285 0
10246 경제구본무 LG그룹 회장, 20일 오전 별세..비공개 가족장 9 알겠슘돠 18/05/20 4285 0
26638 국제‘BLM’ 시위대 사살한 10대 ‘무죄’에 들끓는 민심…분열되는 미국 2 방사능홍차 21/11/22 4285 0
18964 경제20년 만에 최고 수익률…국민연금, 73조 넘게 벌었다 8 Groot 20/02/28 4285 0
21272 스포츠박용택 은퇴투어, 왜 반대가 많나 'LG 레전드vsKBO 레전드' 19 블레쏨 20/08/08 4285 0
22808 사회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 6 다군 21/01/02 4285 0
11041 기타칸트전집 번역논쟁 8라운드 7 기아트윈스 18/06/27 4285 5
5671 기타[알쓸신세] 키스하거나 죽이거나...바이킹과 아마존 여전사 6 우주최강워리어 17/10/08 4285 0
12081 국제“北 석탄 운반 의혹 선박, 포항 정박”…외교부 “러시아산 적재” 확인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7 428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