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거 바꿀려면 형법 대원칙하고 부딫혀서
못 바꿨을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 인멸,훼손해도
합법이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 안하는 게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어떤 형태의 증거라도 인멸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내 범죄 은폐하려고 내 휴대폰 초기화하는 건 처벌할 수 없지만, 회사 CCTV를 삭제하는 건 처벌해야죠. 입법 미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개인물품이 아닌 공용물품을
증거인멸하는건 처벌되는게 맞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건
결국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거의 상당수가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한 경우고
국가나 지자체는 시설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사업체란거죠
그걸 만약 바꿀려면 단순히 입법 미비를 넘어서
초,중,고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 있는걸
인수해서 국.공영으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겠죠

CCTV 지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한다면 아랫사람 시켜서 훼손시킬 듯..

그러면 형법 제155조가.

설령 어린이집을 개인사업체라고 본다고 해도 원장이 CCTV 기록을 자기 소유물처럼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CCTV 기록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게 뭔가요..
근데 영화같은데선 그렇게 많이 하던데.. 어린이집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요.

https://www.law.go.kr/판례/(99도5275)

증거인멸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화에서 조폭꼬봉들이 하는 것처럼?

인멸한 사람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습니다 하는 것이 통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원장은 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훼손당한 자가 되어 처벌받았을 것도 같군요.

최근 비슷한 사건 생각하면 전날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