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집에 있는데도 상간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라면 현재에도 주거침입죄는 여전히 성립할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는 부부중 1인이 배우자가 없는 틈을 타서 통상의 출입 방법으로 상간자를 끌어들이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버젓이 집에 있는 배우자가 어딜 들어오느냐고 상간자를 막아서는 상황이라면, 사실상의 평온은 침해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봐야죠.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간통죄도 폐지되어서 형사처벌도 안받겠다, 요즘 집값이 얼마이고 결혼생활 막장짓 해도 위자료 2천인데 결혼생활을 잘 할 필요가 없죠. 막말로 결혼하면서 몸만 온 사람은 결혼생활이 마음에 안들면 바람피거나 개짓거리를 해도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서 더 막장짓을 할 수 있고 잘못이 없어도 이혼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하나 꼬투리 잡혀서 이혼이 될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살아야죠.
더 웃긴건 최근 가정법원 추세가 귀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중이라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