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 뿌렸을때 실시간으로 한우 외 사치품 소비가 늘어나는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지원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하고 있죠. 이게 부작용이 아니고 긍정적인 작용인가요? 재난지원금으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지만 당장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이 시장 활성화보다 훨씬 우선인데 무차별적으로 투여하고 정작 필요한건 안한게 부작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야기는 arch님 글에 대한 답글이었지 소득세율이 상승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보편복지가 부작용이 있다고 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뿌리는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한국이 소득세를 많이 걷어서 보편복지로 뿌리고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분리된 글들을 읽으고 조합하셔서 제가 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려니 답답해서 글을 쉽게 못적겠습니다. ㅎㅎ

위 덧글이 현정부에서 증세/보편복지를 펼쳤다는 글로 읽히시나요? 18세 이하 전국민에게 1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한겁니다. 이 경우는 보편복지에 가깝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다르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기존 선진국 대비 계층이동이 수월한 편이라는건 같은 생각이지만, 이전대비 계층이동이 힘들어지고 사다리가 막히고 있는건 상식인줄 알았는데 부정하시는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현정권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1주택에도 양도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사다리는 제법 막혔습니다. 혹시 1주택에 대한 세금부과가 왜 사다리 걷어차기인지도 설명해야 할까요?
소득세에 대해선 영국 최고세율 제가 대충 9년 정도 상위 소득에 대해서 40%이상(소득세+연금,보험) 세금을 내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도 인상폭이 적지 않았는데도 소득으로 인한 자산상승이 서울 중위권 주택의 상승보다 적습니다.

이번 정권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랬듯
이라고 하셔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대비 계층이동이 힘들어지고 사다리가 막히고 있는건 상식"이란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사다리 걷어차기란 건 이상한 얘기죠. 당연히 예외는 많으나, 전반적으로 이런 세금은 상위 자산보유자에게 더 중과되는 구조입니다. 그저그런님의 소득 상승보다 서울 중위권 주택 상승이 더 컸다면, 그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세금입니다. 아니면, 그 세금을 안 거뒀으면 집값이 안 오르기라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산가격이 올라서 사다리가 줄었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사실 이것도 엄밀한 주장이 아님), 그게 보편복지나 세금 때문이 아닌데, 왜 둘을 엮어서 주장하시나요?

계층이동에 대해는 다음 글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sovidence.tistory.com/1184
전반적으로 자산 최상위의 증가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010년대 들어 자산불평등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격차가 줄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Money illusion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다. 불평등은 비율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격차는 절대값이다.
https://sovidence.tistory.com/1149
박현준 교수의 책은 한국에서 구조적 변화를 통제한 상대적 계층이동(즉 부모 세대의 계층 랭킹이 자녀 세대의 계층 랭킹을 결정하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음을 여러 통계로 보여준다.
https://sovidence.tistory.com/1148
상위계층의 세습률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하위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도 늘었지만, 경쟁률이 높아지고, 특히 중산층이 느끼는 경쟁률은 극심하게 높아진다. 자산, 소득, 직업 등을 구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
https://sovidence.tistory.com/1096

그저그런 님// "효용을 먼저 주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론가, 학자'들은 많지만 '정당이나 후보와 같은 정치세력'이 저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그런님처럼 반응할 게 뻔한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치세력들은 머리 속으로는 폰지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증세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 확대된 복지나 건보를 통해 실제로 불평등 완화나 일부 취약층에게는 상당히 기여를 했고(위 링크드린 통계 지표에도 나옴) 물론 부작용도(재정 소모, 의료 쇼핑등) 있었습니다. 이 걸 장기 유지하도록 증세를 할 것인가, 개선을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국민이 결과를 보고 택하면 되는 문제지요. 과거에 증세 없이 시작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증세와 함께 가야 맞다고 보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증세와 복지를 동시에 착착 손발맞춰 진행하는 것에 성공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증세 안할거면 복지 아예 하지말라는 건, 곧 그냥 복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귀결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주장이 틀렸단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 성공하고 자리잡기까지 거치는 과정과 현실적인 난점을 너무 개무시하면서 이상적인 방식만이 답인듯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절름발이이리 님// 뭔가 계속 의사소통이 어렵네요. 학자인지 정치세력인지, 겉으로 주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크게 중요한것도 아니고요.
결국 공식적으로 '증세 안해도 복지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후에 세금을 올린다는거잖아요. 그건 '정책 실행 전에 민중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는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리 복잡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의 글을 몇 번 읽어봐도 어느 절차에서 민중의 동의를 얻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ㅎㅎ
뒤에 설명한 정치세력이 먼저 복지를 행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국민이 선택하라는건 조금 우습습니다. 말이 선택이지 한번 시행된 복지를 없애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나요. 그렇게 국민이 택해서 복지를 없앤 적이 있었나요. ㅎㅎ 현실적인 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오히려 선생님 말씀이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방식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