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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0 14:28:03
Name   Profit
Subject   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https://www.redtea.kr/news/2770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20/QLF7KS5OUBBBBIHF252C2SRUM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 최상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로고스는 모집 글에 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놨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이다.

***
https://www.redtea.kr/news/27106#190000

예전에도 잠깐 코멘트 한 적 있지만 저는 최근 종부세 관련해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헌재야 뭐 결론 내놓고 논리는 꿰어맞추는 분들이니 그때 그때의 여론이 중요하겠지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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