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35 정치윤석열 '알박기' 중단 요구에…청와대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 19 사십대독신귀족 22/03/16 4378 2
36317 사회스님, 그건 ‘괜찮은 사람’ 아니라 ‘호구’ 아닌가요 14 뉴스테드 23/10/10 4378 0
15582 IT/컴퓨터지질연구원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 무단 설치..과기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6 먹이 19/05/31 4378 1
23779 국제미얀마군, 시민 화형 및 장례식장에 총기 난사 6 Curic 21/03/29 4378 0
3047 사회이런 보도들 속에서 문재인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45 vanta 17/05/15 4378 4
25831 국제"살 쏙 빠진 김정은 혹시…" 도쿄신문, 대역 의혹 제기 12 다군 21/09/19 4378 0
18672 사회"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13 empier 20/02/16 4378 5
29169 경제삼성전자 인사그룹장, 연봉 관련해 “직원들이 덤빈다” 폭언 17 그저그런 22/04/22 4378 1
32754 국제"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56개국중 반중정서 가장 강해" 33 다군 22/12/27 4378 0
35571 사회[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13 Profit 23/07/27 4378 2
10749 의료/건강'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라는 주장은 거짓 10 성공의날을기쁘게 18/06/12 4378 0
25601 정치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16 moqq 21/09/03 4377 2
22795 사회"올해 넘기면 못쓴 휴가 소멸"…軍부대 지침에 뿔난 장병들 19 swear 20/12/31 4377 2
14860 국제금괴 팔아치울까…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중앙은행 금에 눈독   1 오호라 19/03/13 4377 0
1805 문화/예술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377 0
17423 스포츠"그만두라는 사람들 많았지만.." 박항서가 밝힌 마지막 도전의 이유 6 The xian 19/11/08 4377 1
19471 경제80년대생 '최연소 별' 꿰차더니…IT업계 "90년생이 온다" 만30세 이사 14 제루샤 20/03/26 4377 1
10257 의료/건강"비아그라+독감 백신=암세포 전이 억제" 5 이울 18/05/21 4377 0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377 0
10771 정치[출구조사]엇갈린 표정, 민주당 '환호' VS 야당 '깊은 침묵' 7 Credit 18/06/13 4377 5
23065 의료/건강美FDA "신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서 6회분까지 추출" - 한국산? 6 닭장군 21/01/24 4377 0
15130 사회단원고 前교장 "지금도 아이들이 꿈에… 내 삶은 5년전 멈춰"Ļ 3 알겠슘돠 19/04/11 4377 1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377 0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377 0
32542 정치오바마의 ‘책임’ 윤석열의 ‘책임’ 13 오호라 22/12/10 437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