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432 정치‘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2 The xian 19/05/18 4387 3
35403 의료/건강이욱정 PD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료 현실’ 11 Beer Inside 23/07/12 4387 1
16975 스포츠손가락 욕설 프로골퍼 김비오에 자격 정지 3년 중징계 20 Darwin4078 19/10/01 4387 1
22096 정치"정치가 검찰 덮었다" 남부지검장 사임 12 사악군 20/10/22 4387 4
31827 정치尹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독과점 개입 필요" 7 Beer Inside 22/10/17 4387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387 5
25177 사회북한 연결도로 만든다고..'붕괴' 위험에도 공사 강행 논란 6 거소 21/08/02 4387 0
25945 사회경찰특진…男 '흉악범 검거' 女 '행정 성과' 15 Profit 21/09/29 4387 1
29274 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4 syzygii 22/05/01 4387 2
25953 정치윤석열, 다운계약서 논란에 부친 연희동 집 매매계약서 공개 38 사십대독신귀족 21/09/29 4387 1
37218 게임'폭군' 이제동서 'BJ' 이제동으로…"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2 swear 24/02/17 4387 2
38498 경제유명 문구 쇼핑몰 돌연 ‘파산’…입점 업체 피해 잇따라 5 다군 24/07/29 4387 0
28519 정치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4 the 22/03/08 4387 0
28780 게임"50만원에 롤 다이아 승급 보장"…대리 게임 20대 벌금형 10 다군 22/03/26 4387 0
35436 정치불리하면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이중성 2 오호라 23/07/14 4387 4
24941 사회연금복권 10장 샀는데 1등 2장·2등 8장…매달 2200만원 7 swear 21/07/15 4387 0
19569 사회한미 방위비 협상 잠정타결. 코로나19 공조 영향 9 기아트윈스 20/04/01 4387 3
16247 국제싱가포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가 없다고?" 4 grey 19/08/02 4387 2
18040 국제'곤 前회장 대탈주극'에.. 日·레바논 외교 갈등 조짐 3 맥주만땅 20/01/02 4387 0
26747 정치"그렇다면 여기까지" 심각한 SNS, 술자리에서 올렸다 19 사십대독신귀족 21/11/30 4387 0
36479 정치김포·구리·광명·하남, 서울 편입…與 총선 승부수 띄운다 22 매뉴물있뉴 23/10/31 4387 0
16256 정치야당 "이해찬, 사케 넘어가냐"..민주당 "청주 마셨다" 반박 15 오호라 19/08/03 4387 2
22916 기타수도권 등 중부지방 밤까지 눈…퇴근길 눈발 가장 셀 듯 3 다군 21/01/12 4387 0
28804 정치전장연 시위 놓고 내홍 조짐…이준석 "尹 집무실이 더 타격" 18 노바로마 22/03/28 4387 1
27781 정치與 “윤미향·이상직 제명, 종로·안성·청주 상당 무공천”… 송영길 “차기 총선 불출마” 28 Bergy10 22/01/25 438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