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63 정치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 먹구름 위 빛나는 태양” 9 오호라 23/08/29 4391 1
19324 사회서울시 117만 7천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16 atelier 20/03/18 4391 0
16254 문화/예술상대 논의 내부로 들어가 묻되 ‘옆길’로 빠지진 말아야 2 맥주만땅 19/08/03 4391 4
13440 경제빚내서 산 삼바 주식 어쩌나···'439억원' 향방은 3 수박이 18/11/21 4391 2
38272 사회광화문 앞에 100m 높이 태극기…총사업비 110억 18 Mandarin 24/06/26 4391 0
22913 게임넷마블 ‘페그오 유저’는 왜 트럭을 부르는가 3 빛새 21/01/12 4391 2
11138 국제동굴에서 실종되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발견 6 April_fool 18/07/03 4391 2
26244 문화/예술CJ ENM, SM엔터테인먼트 인수 8 어드전 21/10/21 4391 0
15752 IT/컴퓨터페북 "가상화폐 내년 발행", 美·유럽 "우린 반댈세" 7 맥주만땅 19/06/20 4391 0
23945 사회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29 empier 21/04/14 4391 0
34953 스포츠2천400억짜리 '유리 몸' 디그롬, 결국 팔꿈치 수술…시즌 아웃 4 danielbard 23/06/07 4391 0
17546 문화/예술"'겨울왕국2' 스크린독과점 사태"..영화인들, 긴급 기자회견 연다 6 swear 19/11/21 4391 0
24461 문화/예술아무 것도 없는데 '투명 조각상' 우기니…경매서 2000만원에 팔렸다 8 혀니 21/06/03 4391 1
30609 정치권성동, 윤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때문 27 기아트윈스 22/07/29 4391 1
29074 경제첫 내집만 LTV 80%…DSR 규제는 안풀어 19 하우두유두 22/04/15 4391 1
19091 문화/예술[양상훈 칼럼]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4 The xian 20/03/05 4391 0
19604 외신미시시피가 코로나로 락다운을 걸다. 왜 그게 중요할까? 3 코리몬테아스 20/04/03 4391 1
15259 경제울산지검 "'부산 금련산 80조원대 구리 매장 추정' 확인된 바 없어" 7 우주최강귀욤섹시 19/04/27 4391 0
23455 정치참여연대 “LH 직원들 내부 정보로 광명·시흥에 사전 투기 의혹” 20 cummings 21/03/02 4391 0
19104 IT/컴퓨터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왓챠 1달 무료 제공 추진 11 알겠슘돠 20/03/06 4391 2
18593 경제국민연금 작년 잠정수익률 11%, 70조원 벌어..최근 10년래 최고 7 CONTAXND 20/02/11 4391 1
16547 국제살인적 집값에 배에서 산다, 런던 청춘들의 '우울한 운하' 14 grey 19/08/26 4391 0
19876 스포츠맨유의 채용 공고.."연봉 1억 5천에 SNS 관리 해 줄 20대 찾아요" 5 swear 20/04/20 4391 0
28839 경제'年178억 적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폐업 신청 13 먹이 22/03/30 4391 0
23208 사회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Schweigen 21/02/05 43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