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417 경제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 충격파…"죽음의 소용돌이 패닉" 7 다군 22/05/12 4217 0
26384 IT/컴퓨터KT, '89분 먹통' 피해 보상안 발표…모든 고객에 15시간 요금 감면 6 swear 21/11/01 4216 0
12089 의료/건강30대 교사, 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 8 Weinheimer 18/08/08 4216 0
29763 정치진보유튜버 "그럼 우린 박근혜 사저 보복시위" 예고 30 매뉴물있뉴 22/06/08 4216 0
27255 정치'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12 과학상자 21/12/30 4216 0
30341 정치혁신위서 '이준석 흔적 지우기' 나선 권성동 "위축 말고 개혁 힘써달라" 25 時雨 22/07/13 4216 0
24471 사회공군총장, '성추행 사망'에 255일만에 불명예 퇴진…"책임 통감"(종합2보) 11 다군 21/06/04 4216 1
11498 정치현 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우 중 하나 4 April_fool 18/07/17 4216 0
18171 과학/기술주한미군 A-10 공격기, 새날개 달고 10여년 더 비행한다 8 맥주만땅 20/01/13 4216 0
14613 사회민주당 대구시당, '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 논란 홍준연 중구의원 '제명' 23 방사능홍차 19/02/15 4215 0
36147 사회오키나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5 구밀복검 23/09/16 4215 11
23451 사회"아버지 병문안 마지막 될 것 같아"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150만원 벌금형 4 swear 21/03/02 4215 0
20412 의료/건강러 '투명보호복 비키니 논란' 간호사 응원 인증샷 줄이어 10 먹이 20/05/27 4215 0
36322 정치신원식 장관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 나설 것" 6 야얌 23/10/11 4215 0
16650 의료/건강조국 후보자 딸 논문 논란, "의사 3000명 중 96% 철회해야" 7 그저그런 19/09/04 4214 0
33555 사회정순신 아들 학폭 판결문 보니…학교마저 "반성을 전혀 안한다" 10 뉴스테드 23/02/25 4214 1
10517 스포츠西 언론 “UCL 3연패 지단, 레알 감독직 사임” 6 Darwin4078 18/05/31 4214 0
32044 사회군중 밀집 사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 "후진국형 참사로 봐선 안돼” 22 카르스 22/10/31 4214 2
13389 국제"대통령 전용기 팝니다…배달도 가능" 멕시코 차기 대통령 16 Dr.Pepper 18/11/15 4214 0
24417 국제中 리커창 "탄소 목표 더 이상 못줄여..개도국 인정해달라" 9 닭장군 21/05/31 4214 0
23700 의료/건강문재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5 닭장군 21/03/23 4214 0
168 기타양산단층 5년 전 활단층 결론 "정부, 사회적 파장 우려해 공개 거부"…경주 또 지진 4 Beer Inside 16/09/20 4214 0
22188 국제작년 11월에 코로나 감염된 26세 영국 남자, 11개월만에 사망 3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02 4214 0
25522 스포츠[오피셜] 맨유, 호날두 영입 확정! 12년 만에 복귀 10 구박이 21/08/28 4214 0
17390 경제서울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 등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7 하우두유두 19/11/06 42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