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0 15:30:49
Name   맥주만땅
Subject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9/110715919/1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료를 3개월 연속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37 사회65세 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당신의 생각은? 25 Only 23/03/20 4478 1
16942 의료/건강日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 67배..아이들이 사라진 마을 1 덕후나이트 19/09/27 4478 0
23854 정치이성윤 면담 공수처 342호실 영상만 빠졌다...檢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검토 12 주식하는 제로스 21/04/05 4478 6
12849 국제한반도가 노벨평화상 달구나…후보 331명 난립속 내달 개봉박두 9 astrov 18/09/28 4478 0
25907 정치화천대유 대주주 경찰 출석.."곽상도 아들, 산재로 50억" 33 맥주만땅 21/09/27 4478 0
35125 정치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6 오호라 23/06/20 4478 0
7734 방송/연예'섹시' 관심없는 중후한 걸그룹, 왜이리 열광할까 7 tannenbaum 18/01/29 4478 0
21814 정치ARS여론조사에서만 '제2의 조국사태'? 5 Schweigen 20/09/20 4478 0
16695 기타강풍 초속 45미터 찍었다.."몸 가누기 힘들어" 8 파이어 아벤트 19/09/06 4478 0
30520 외신일런 머스크 친구에게 도게자 박다 15 구밀복검 22/07/25 4478 0
23097 의료/건강광주 TCS 국제학교서 100명 내외 확진 3 알겠슘돠 21/01/26 4478 1
6205 문화/예술조성진 “베를린필과 협연, 꿈 이루니 얼떨떨” 5 17/11/06 4478 1
29245 정치난리법석에도 잃은 것 별로 없는 검찰 “특수 전성시대 유지” 10 휴머노이드 22/04/28 4478 0
35645 정치'尹 멘토' 광복회장 일갈에 불참한 '尹 측근' 보훈장관 14 매뉴물있뉴 23/08/04 4478 0
15678 사회故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14 구박이 19/06/10 4478 5
27710 정치안철수, 李-尹 싸잡아 "녹취록 서로 틀게하고 대선서 빼버렸으면" 맹비난 5 22/01/20 4478 1
14655 IT/컴퓨터"IE 탈출" 경고 귀닫은 한국…OECD 2위 '보안 불감증' 2 Ren`Py 19/02/19 4478 0
16962 사회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13 다군 19/09/29 4478 2
35650 국제하루 4시간 게임만 해도…“주급 500만원 드립니다” 3 swear 23/08/04 4478 0
24644 국제스페인이 공개한 1730년대 지도…“독도는 한국땅” 16 요일3장18절 21/06/18 4478 0
25158 기타대재앙 시계 70년 빨라졌다 6 사십대독신귀족 21/08/01 4478 1
10824 경제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 11 뒷장 18/06/16 4478 0
23880 국제백악관 "비핵화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외교 고려할 준비돼" 18 알료사 21/04/08 4478 1
22601 사회"조두순 막아라"가 "유튜버 막아라"로.. 주민들만 이중고 10 Schweigen 20/12/14 4478 2
35145 사회“기재부 예산지침, 공공기관 교섭권 침해”…ILO가 ‘태클’ 건 이유 3 dolmusa 23/06/21 44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