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9355?cds=news_edit



근 몇년간 가장 핫한 주제였고 실제로도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게 주거문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뜨는 공약은 원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인데요. 신축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서 나중에 다시 정부에 판매 후 차익상당량을 보존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개의 사회문제는 그래도 구성원들이 다같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 느낌인데(남녀노소 차별받지 않고 서로 차이를 존중하는 관용이 넘치는 유토피아?) 부동산은 아직 그런 합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문제만 봐도 서있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밖에 없어보여요.

인구의 서울집중이 올바른가?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소유가 죄악시되어야 하는가? 주거공간의 소셜믹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등등등 끝도없네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이왕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이라면 대다수 국민이 국영 임대아파트거주하게 되는 미래가 주거안정성 측면만 보면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규모 임대업자가 없는 한국에선 이왕 세입자로 살거면 민간보다는 국가가 더 예측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