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estate.v.daum.net/v/20211104050605154

서울 구로역 인근의 신도림대림은 ‘30대가 사랑한 아파트’다. 2017년 9월 이후 이뤄진 매수 43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7건을 30대가 매수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 5억5천만원이었던 평균 매수금액은 2019년 12·16 대책 이후 7억3천만원, 2020년 7·10 대책 이후 9억2천만원으로 주요 대책 발표 후 급등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전세대출 우회 갭투자 규제 등 초강력 대책으로 평가받는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급등장이 열리는 역효과가 났다.

원인이 뭘까. 투기 수요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 쓰는 ‘영끌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도림대림 30대 매수자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를 분석해보면, 매수자금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사례가 7·10 대책 이전 48.5%에서 이후 29.7%로 줄었다. 신용대출 기재가 시작된 지난해 3월13일 이후 30대 매수(91건) 가운데 임대보증금 없이 주담대만 받은 사례가 43.9%(40건)로 중복대출을 받은 ‘영끌러’ 25.3%(23건)보다 많다.

도드라지는 점은 부동산처분대금이 포함된 사례가 7·10 대책 이전 49.7%에서 이후 79.7%로 급증한 점이다. 평균 부동산처분대금액도 1억6천만원에서 3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상담을 하다보면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이전보다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가격 상승 추세를 따라서 기존 집을 팔고 비싼 집으로 갈아타는 수요”라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과열이 지속된 배경에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양도차익을 통한 갈아타기 수요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등 [1주택자의 양도차익을 보장하는 실수요 우대정책이 시장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하중략)

(기사 마지막)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40대가 30대 보다 더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현상은 생애주기 상 당연한 일이지만 강남에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1주택 양도세를 과도하게 면제해주는 정책은 결국 젊은 계층의 갈아타기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강남3구 등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심포지엄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과)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혜택을 조정하고, 양도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60%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한겨레>에 “1주택 양도세 면제는 고질적 문제지만 ‘고압선’처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다주택과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차등 과세 하면 거래 동결효과와 같은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일률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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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주택자 투기꾼을 타겟으로 잡다가 결과가 신통찮으니, 1주택 갭투자자들을 노린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전세세입자가 갭투자자들의 레버리지를 뒷받침해주는 투기세력으로 공격받고, 마침내 최후의 보루인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 경제지 클라스인가요.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집값의 주요 배경이라고? 당연히 나머지 갈아타기를 다 막아놨으니 그것만 남은거지 그게 어떻게 driving force냐... 그냥 집 갖고 있는 게 투기세력이라고 하죠. 전세까지 투기세력의 동조자면 전국민 중에 월세 사는 사람들 빼고 모두가 투기세력 혹은 투기세력의 공범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