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https://m.yna.co.kr/view/AKR20211031038500001?section=politics/all

이건 진짜 좋은 공약입니다. 양육비체납한다고 운전면허 박탈한다는 관련성없는 법익박탈 악법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꾸준히 밀어오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체불임금 체당금 판결없이 지급같은 것보다 명분도 있고 구상가능성도 있을겁니다. 해외 입법례도 있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기구도 만들어져있는데 애초에 이런 네이밍의 공공기관에게 기대되는게 이 역할이었습니다. 처벌한다고 겁박하지 말고 세금만 열심히 징수하지 말고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세금 쓰고 체납처분에 따라 구상하면 되는겁니다.

선지급 체납양육비의 금액 기준만 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게 감치선고ㅡ 양육비 이행명령 기준에 맞춘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힘 후보군들은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가 어찌되었든 메세지의 옳음은 바뀌는게 아니죠.

Date	21/10/31 20:12:20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https://www.redtea.kr/news/26373 https://m.yna.co.kr/view/AKR20211031038500001?section=politics/all 이건 진짜 좋은 공약입니다. 양육비체납한다고 운전면허 박탈한다는 관련성없는 법익박탈 악법에 비할 바가 아니죠. 제가 꾸준히 밀어오던 방향이기도 하고요. 체불임금 체당금 판결없이 지급같은 것보다 명분도 있고 구상가능성도 있을겁니다. 해외 입법례도 있고요.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기구도 만들어져있는데 애초에 이런 네이밍의 공공기관에게 기대되는게 이 역할이었습니다. 처벌한다고 겁박하지 말고 세금만 열심히 징수하지 말고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급되도록 세금 쓰고 체납처분에 따라 구상하면 되는겁니다. 선지급 체납양육비의 금액 기준만 합리적으로, 과다하지 않게 감치선고ㅡ 양육비 이행명령 기준에 맞춘다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힘 후보군들은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메신저가 어찌되었든 메세지의 옳음은 바뀌는게 아니죠. 18 이 게시판에 등록된 주식하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