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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1/10/26 12:17:27
Name
다군
Subject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https://www.redtea.kr/news/26302
https://m.yna.co.kr/view/AKR20211025146800004
선고 때마다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도 재물손괴가 맞다고 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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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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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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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대법원.. 음식에 침.. 재물손괴.. 벌금50마넌..
부인이나 남편이나 대단하네요. 소송비용 얼마야;;
맥주만땅
21/10/26 12:40
삭제
주소복사
소송비용 걱정이 없는 분들
하우두유두
21/10/26 12:41
삭제
주소복사
에휴...
과학상자
21/10/26 12:44
삭제
주소복사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꽤 깨졌을 거 같은데 부부싸움 한 번 거하게 하네요.
이혼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 보면 그래도 사랑하시죠...인가요;
조지 포먼
21/10/26 12:57
삭제
주소복사
뽀뽀 어떻게 했을까
흑마법사
21/10/26 12:59
삭제
주소복사
나이 어디로 먹은거지
맥주만땅
21/10/26 13:03
삭제
주소복사
헤어지기에는 손실이 커서?
과학상자
21/10/26 13:20
삭제
주소복사
그렇군요. 제 상상 너머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읍니다.
매뉴물있뉴
21/10/26 13:25
삭제
주소복사
현재 만 47세면... 엄청 노땅도 아닙니다.
게다가 사건은 작년이었으니 46세때 있었던일.
대략 74-5년생???
주식하는 제로스
21/10/26 13:29
삭제
주소복사
이혼에 유리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2
과학상자
21/10/26 13:35
삭제
주소복사
띠용
Rokine
21/10/26 13:39
삭제
주소복사
근데 친족상도례 적용 안되나요?
다군
수정됨
21/10/26 13:55
삭제
주소복사
재물손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할로윈차차
21/10/26 13:57
삭제
주소복사
이 정도면 평소 행실에 쌓인게 많아서 소송까지 갔다고 생각도 드네요.
대법관
21/10/26 14:12
삭제
주소복사
여도지죄가 생각납니다. 저 부부도 옛날에는 서로의 침이 묻었어도 맛만 좋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私律
21/10/26 18:17
삭제
주소복사
탁견입니다. 생각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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