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깐만 세워도 3배 과태료 물어요

https://news.v.daum.net/v/20211021040645613?f=m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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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당시 진짜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단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법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너무 협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한 법이라 초반 진통은 클 것 같네요.

Date	21/10/21 11:09:11
Name	Profit
Subject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엔 잠깐만 세워도 3배 과태료 물어요
https://www.redtea.kr/news/26240 https://news.v.daum.net/v/20211021040645613?f=m 오늘(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全) 구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민식이법 논란 당시 진짜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단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연 효과는 어떨까요? 법의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너무 협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한 법이라 초반 진통은 클 것 같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Profit**님의 최근 게시물 23-07-31 "회천A15, 철근 154개 전부…음성A2 123개 중 101개 빼먹어" [25] 23-07-27 [디케의 눈물 55] 학폭 가해자 찾아가 고함지른 어머니 '유죄'…"정서적 아동학대" [13] 23-03-11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적 인간’ 이재명 [22] 23-02-28 ‘피지컬: 100’ 준우승 정해민, 그가 직접 말하는 결승전 [17] 23-02-17 간음죄 묻고 말 끊은 野권인숙… 한동훈, 14차례 “말 할 기회 달라” [11] 23-01-06 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22-12-28 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 [41] 22-12-27 카카오, 새 근무제 '카카오 온' 시행…3월부터 전면 출근 [9] 22-12-15 ‘대장동’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車서 흉기 자해, 생명지장 없어 [8] 22-11-30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