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서 보고 퍼온 뉴스인데 댓글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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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법률 절차이행이나 범죄수사 등 목적이고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으면
동의없이 최초 고지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네요.

이름, 주민번호같은 개인정보 없으니 사진만 가지고는 심각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하지만 사진만 가지고 개인이 특정되는 것도 사실이라.

업체에 완전히 넘긴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접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단 얘기도 있군요.

저 건은 들은 게 없습니다만... 아마 뭘 받아먹고 저랬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말 싫어합니다만, 문재인정부라서 벌어진 일도 아닐겝니다.

전산분야 계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기관에서 쓰는 전산망은 거의 외부 사기업에서 개발할 겁니다. 20년쯤 전에는 직원들이 전산망 자체개발하는게 가능했는데, 이젠 아마 안될 거에요. 그냥 업무용 전산망도 사기업에 맡겨야 하는데 AI 를 자체개발한다? 전산사무관이 전산7~9급 데리고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한국이 세계를 호령할 겁니다.

AI 관련해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조직 안에서도 신규 조직 만들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달려들어야 하는 판국이고, 그러려면 유일한 방법은 관련 사기업과 손 잡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그럴까? 손 놓고 앉아있다면 몰라도, 뭘 해보려면 별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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