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11546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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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1항은 사업주가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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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산재 발생한걸 쉬쉬할까봐 저런 조항이 있는건데...
산재가 아닌걸 산재인데요~ 라고 거짓말 해봐야 산재보험 타간게 아니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도리어, 조사해보니 산재가 맞네요. 산재 신고 안했으니 벌금 내세요...  
아니면 산재가 아니라서 저희는 처벌 못합니다.

둘중 하나인데 어느게 나와도 웃기긴 할 것 같네요.
산재 위로금 과다하게 줬다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