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현장 감독들만 죽어나겠네요

책임자 연봉 떡상!

군복무중 복무 원인 사망시 책임자 1년이상 징역했으면.

책임자라 하면 현장 소장인가요?

사장입니다.

화천대유 곽대리 산재던데 ...

원청대표를 말씀하시는거겠죠?

기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고 하니..... CEO가 되겠지요.

내가 사업하면 CEO는 다른 사람시키고 이사회장이나 CFO같은 걸 해야....

이러면 산재 인정받기 더더욱 힘든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징역보내는게 산재 피해자 및 예비피해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널럴하게 하고
피해자가 산재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체한테 지우고
산재 인정되면 피해자한테 제대로 보상절차 이루어지게 하고
산재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 안가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

무사고 987일.

공무원 자살할때마다 장관 징역살면 되겠네

'적'을 만든다.
'적'을 조진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아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거라 믿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 정도 인식으로 만든거죠. 정부가 한건 사업주가 작은 산재라도 인정 안되도록 노력 할만한 유인을 만든 것이고 자동화가 마렵도록 한 것일뿐 산재피해자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바지사장 본격적으로 대놓고 세우기 시작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더 잡아넣기 힘들텐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상입니다.

윗 댓글들도 말했지만 문정부의 문제됐던 수많은 정책들 수준의 법일 뿐인데, 보수우파들도 '기득권 민주당이 노동계 말대로 안한다'고 까는 분위기가 많이 이상합니다.

위험의 아웃소싱 성향은 더 강해질거고
지킬게 많은 대기업은 빠지고
몸으로 때울 소기업/책임용 기업의 책임비 비용이 사회에 발생할듯

어느 보수우파가 그렇게 까나요? 그건 이미 보수우파의 카테고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산재 기준을 완화해주면 안되겠니

진짜 머저리같은 법안이네요..
어떤 사장이 순순히 산재 사망을 인정하겠냐고요
나부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재판가고 변호사사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틸텐데..

그지같은 법안이 또ㅜㅜ
이제 시행되는만큼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댓글들 보니 갑갑… 현장 관리자로서 이게 현실 모르는 화이트칼라의 인식이구나 싶네요.
외근하는날이라 나중에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오...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