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28 17:32:56
Name
맥주만땅
Subject
노동장관 "내년부터 산재 사망 발생 땐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https://www.redtea.kr/news/25934
https://news.v.daum.net/v/20210928152629489
노동부 장관도 감시감독 의무의 소홀로 처벌하면 안될까?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
님의 최근 게시물
24-09-12
하이브, 4000억 CB 차환 난항…셀다운 우려 점증
[0]
24-09-10
열혈강호 완간 이후, 전극진·양재현의 계획
[8]
24-09-09
해운대, 성령대집회 10만명 모여
[17]
24-09-05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인요한 문자에 '발칵'
[3]
24-08-30
틱톡을 점령한 한국 치어리더는 누구?
[4]
24-08-30
최근 4번이 모두 롯데, 이번에는 43년 프로야구 역사 최초의 사건…그래도 웃었다 "선수단 고생 많았다"
[3]
24-08-29
내년 국고채 발행 201兆 발표에 놀랐던 시장… “부담 이어질 듯”
[6]
24-08-19
리비아, 중앙은행 업무 중단…전산책임자 납치당해
[1]
24-08-02
“美 부동산에 돈 빌려준 한국 금융사들…엄청난 타격”
[4]
24-08-02
의사 사라지는 국립대병원…상반기에만 교수 223명 사직
[23]
copin
21/09/28 17:35
삭제
주소복사
젊은 현장 감독들만 죽어나겠네요
마르코폴로
21/09/28 17:36
삭제
주소복사
책임자 연봉 떡상!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7:36
삭제
주소복사
군복무중 복무 원인 사망시 책임자 1년이상 징역했으면.
akroma
21/09/28 17:37
삭제
주소복사
책임자라 하면 현장 소장인가요?
맥주만땅
21/09/28 17:39
삭제
주소복사
사장입니다.
요일3장18절
21/09/28 17:40
삭제
주소복사
화천대유 곽대리 산재던데 ...
akroma
21/09/28 17:40
삭제
주소복사
원청대표를 말씀하시는거겠죠?
맥주만땅
21/09/28 17:41
삭제
주소복사
기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고 하니..... CEO가 되겠지요.
내가 사업하면 CEO는 다른 사람시키고 이사회장이나 CFO같은 걸 해야....
5
윤지호
수정됨
21/09/28 17:43
삭제
주소복사
이러면 산재 인정받기 더더욱 힘든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 징역보내는게 산재 피해자 및 예비피해자들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널럴하게 하고
피해자가 산재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업체한테 지우고
산재 인정되면 피해자한테 제대로 보상절차 이루어지게 하고
산재 예방 및 안전기준 준수에 드는 비용을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 안가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거 아닌가..
9
moqq
21/09/28 17:57
삭제
주소복사
무사고 987일.
3
헬리제의우울
21/09/28 18:00
삭제
주소복사
공무원 자살할때마다 장관 징역살면 되겠네
11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02
삭제
주소복사
'적'을 만든다.
'적'을 조진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늘 이런 식입니다.
14
물냉과비냉사이
21/09/28 18:46
삭제
주소복사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아이구 무서워라' 하면서 산재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거라 믿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 정도 인식으로 만든거죠. 정부가 한건 사업주가 작은 산재라도 인정 안되도록 노력 할만한 유인을 만든 것이고 자동화가 마렵도록 한 것일뿐 산재피해자 감소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
Profit
21/09/28 18:46
삭제
주소복사
바지사장 본격적으로 대놓고 세우기 시작하면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더 잡아넣기 힘들텐데.
2
샨르우르파
21/09/28 18:55
삭제
주소복사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상입니다.
윗 댓글들도 말했지만 문정부의 문제됐던 수많은 정책들 수준의 법일 뿐인데, 보수우파들도 '기득권 민주당이 노동계 말대로 안한다'고 까는 분위기가 많이 이상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2
삭제
주소복사
위험의 아웃소싱 성향은 더 강해질거고
지킬게 많은 대기업은 빠지고
몸으로 때울 소기업/책임용 기업의 책임비 비용이 사회에 발생할듯
5
주식하는 제로스
21/09/28 19:13
삭제
주소복사
어느 보수우파가 그렇게 까나요? 그건 이미 보수우파의 카테고리가 아니지 않나요..
1
치킹
21/09/28 21:11
삭제
주소복사
그냥 산재 기준을 완화해주면 안되겠니
whenyouinRome...
21/09/29 01:52
삭제
주소복사
진짜 머저리같은 법안이네요..
어떤 사장이 순순히 산재 사망을 인정하겠냐고요
나부터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재판가고 변호사사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틸텐데..
다음
21/09/29 09:08
삭제
주소복사
그지같은 법안이 또ㅜㅜ
이제 시행되는만큼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Picard
수정됨
21/09/29 09:54
삭제
주소복사
댓글들 보니 갑갑… 현장 관리자로서 이게 현실 모르는 화이트칼라의 인식이구나 싶네요.
외근하는날이라 나중에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3
맥주만땅
21/09/29 10:00
삭제
주소복사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샨르우르파
21/09/29 10:33
삭제
주소복사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13
문화/예술
독일 클럽서 K팝 '떼창'…세계 속 '주류가 된 한류'
2
하트필드
21/10/12
4452
0
15623
사회
'벨튀'는 장난? 처벌받는다…10대 무더기 형사입건
5
Darker-circle
19/06/04
4452
0
35080
기타
"촌스러운 게 힙해"…요즘 10대들 사이 뜨는 패션
7
캡틴실버
23/06/16
4452
0
23310
국제
허쉬·네슬레 등 초콜릿 회사들, '아동노동착취' 혐의로 피소
empier
21/02/13
4452
0
23568
정치
양이원영 "母, 적적한 마음에 기획부동산…매각대금 기부"
17
Profit
21/03/11
4452
0
24082
스포츠
'폭탄 발언' 정용진 부회장 "히어로즈 인수 원했지만 무시당해"
9
다군
21/04/28
4452
0
4115
방송/연예
'효리네' 이상순 "관광객 너무 많이 와 정상생활 어렵다" 호소
16
tannenbaum
17/07/20
4452
0
27413
문화/예술
'이 음료' 건강 부담되는 나트륨 가장 많다
10
혀니
22/01/06
4452
0
19480
경제
'경영위기' 두산중공업에 1조원 수혈…산은·수은 긴급 대출(종합2보)
3
다군
20/03/26
4452
1
29464
사회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왜?"..'https' 차단 논쟁 재점화
12
empier
22/05/15
4452
0
21530
경제
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452
0
27680
정치
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452
0
30753
사회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불법촬영 공무원 황당 주장
6
소
22/08/07
4452
1
30755
정치
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20
알탈
22/08/07
4452
0
5412
방송/연예
“넌 미래에 암에 걸린다” …TV 생방송 중 악담한 점술가
11
벤젠 C6H6
17/09/20
4452
0
30245
정치
청와대 앞 '윤 대통령 부부 등신대'.. 시민들 '찰칵'
13
헤트필드
22/07/07
4452
0
9255
사회
대형교회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재록 목사 출국금지
15
그림자군
18/04/10
4452
0
18473
사회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또…" 초등생 자매 사망·부모 중상 등 5명 사상
17
판다뫙난
20/02/03
4452
0
23593
사회
"정의당 간부, '예쁘다 만나자' 스토킹"..20대 女당원 자살시도까지
10
empier
21/03/13
4452
0
23851
IT/컴퓨터
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생산·판매 종료' 공시
5
revofpla
21/04/05
4452
0
26412
사회
中국적 남성, 대낮 쌍칼 난동... 경찰이 실탄 4발 쏴 제압했다
14
먹이
21/11/03
4452
2
27950
사회
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18
empier
22/02/04
4452
0
30514
사회
“MZ직원, 연차 사유에 ‘생일파티’라고 적네요”
34
swear
22/07/24
4452
0
24376
정치
조국이 화내서 김웅 방송 막았잖나" 김오수 "기억 안 나"
5
주식하는 제로스
21/05/26
4452
3
21307
사회
장마철 '먹통 내비게이션'의 실체...경찰·업자 단톡방에 의존
19
the
20/08/11
4452
0
목록
이전
1
241
242
243
244
245
24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