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255	과학/기술바나나 멸종 막을 야생 바나나 5그루밖에 안 남아 6	April_fool	18/07/06	4435	0
13821	방송/연예[시승기] 팰리세이드, 차별화된 주행감각이 강점 18	맥주만땅	18/12/11	4435	0
16134	국제러시아 "침범의도 없었다…기기 오작동으로 계획없던 지역 진입" 16	Darwin4078	19/07/24	4434	0
10792	정치홍준표 "나라 통째로 넘어갔다" 4	BDM	18/06/15	4434	0
38442	국제[3보]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0	고기먹고싶다	24/07/22	4434	0
19766	경제외국인 3월 국내주식 순매도 규모 13.5조로 사상 최대 2	다군	20/04/13	4434	0
1344	방송/연예'역대급 토론' 손석희 진행, 전원책˙유시민˙유승민˙이재명 패널 13	바코드	16/12/26	4434	1
25161	문화/예술"아들아 죽지 마라"…생사 오가는 아이를 안은 아버지의 절규 [김수현의 THE클래식]	swear	21/08/01	4434	1
35163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설비 고장 건수 해명했지만 논란 가중 1	오호라	23/06/22	4434	0
35164	사회집에 있던 고양이 때문에 오피스텔 화재? 5	노바로마	23/06/22	4434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434	2
28283	정치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의 힘?.. 尹, 호남 지지율 '33%'로 급등 10	Regenbogen	22/02/21	4434	1
24205	국제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강대강 화력전…양측 사망자 31명(종합3보) 5	다군	21/05/12	4434	1
22174	경제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3억…한달만에 2000만원 올라[부동산360]	Leeka	20/10/30	4434	0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434	2
28874	정치박지현 의총서 첫 인사…설훈 "얼굴 몰라, 마스크 벗어달라" 12	danielbard	22/04/01	4434	0
16851	IT/컴퓨터'사내 복지 끝판왕' 펄어비스, 결혼정보회사 가입비 300만원 지원 5	The xian	19/09/19	4434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434	0
35549	사회"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 것" 20대男 긴급체포(종합) 25	괄하이드	23/07/25	4434	0
14827	의료/건강먹이로 착각… 16m 고래에게 삼켜진 잠수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5	swear	19/03/11	4434	0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4434	0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434	0
24059	의료/건강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계약…5종 백신 총 9천900만명분 확보 15	빛새	21/04/24	4434	0
19197	문화/예술조선일보가 대형 오보를 처리하는 방법 9	The xian	20/03/11	4434	9
27905	국제코로나 봉쇄 중 파티…“사퇴 안해” 버티는 영국 총리 5	empier	22/02/01	443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