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427 0
24535 국제"미국인 10명 중 7명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사상 최고" 8 다군 21/06/09 4427 1
27607 정치'김건희 리스크' 해소냐 심화냐…'7시간 통화' 대선판 파장 주목 46 소 22/01/17 4427 0
1756 정치노승일 “최순실 함정녹음 아니다” 우웩 17/01/27 4427 0
14823 게임인스타그램 CEO도 좋아하는 팀 그리핀, LCK 스프링 33번째 매진 성사 2 포르티시모 19/03/10 4427 1
4073 정치냄비받침' 추미애가 밝힌 故노무현 탄핵 찬성 ArcanumToss 17/07/19 4427 0
30953 경제"1등 아니면 구조조정 대상"…티몬·왓챠 등 '생존형 M&A' 몰려 5 cummings 22/08/18 4427 0
37100 정치尹, 이태원 특별법 끝내 거부... '추모공간' '배상' 지원 직접 발표할 듯 8 공무원 24/01/28 4427 0
29936 정치한동훈, 장악력 커..총장 역할도 대신 19 과학상자 22/06/18 4427 0
28657 경제지진 여파로 일본 도요타·르네사스 공장 가동중단(종합) 다군 22/03/17 4427 0
29170 기타김건희 직접 둘러본 '외교공관'…대통령 관저로 유력 22 다군 22/04/22 4427 1
26359 사회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사적모임 10∼12명까지·24시간 영업(종합3보) 11 다군 21/10/29 4427 2
24059 의료/건강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계약…5종 백신 총 9천900만명분 확보 15 빛새 21/04/24 4427 0
30719 정치윤 대통령 ‘경찰관 1인 1총기’ 발언에 경찰 와글와글···일선 “현장 모르는 얘기” 9 구밀복검 22/08/04 4427 2
16641 국제도쿄올림픽 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22 녹차김밥 19/09/03 4426 8
21250 방송/연예권민아 측 "극단적선택? 오늘 벌어진 일 아냐…만전 기할 것" 3 swear 20/08/06 4426 0
17157 경제“할인에 미쳐 있어요”…D 공포 부르는 전쟁 9 AGuyWithGlasses 19/10/18 4426 0
25607 사회장인 앞에서.. 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4 swear 21/09/04 4426 0
25863 정치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7 Picard 21/09/23 4426 0
22281 외신코린도: 아시아 최대 열대우림 파괴 현장.. 한국 기업의 팜유개발 실태 1 코리몬테아스 20/11/13 4426 4
37129 경제"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tannenbaum 24/02/02 4426 1
29710 IT/컴퓨터아이폰14의 가격은 13보다 100달러 인상될 것 9 Beer Inside 22/06/03 4426 0
25363 국제中 누리꾼들 "어제는 사이공, 오늘은 카불, 내일은 타이베이" 23 먹이 21/08/17 4426 0
25108 사회네이버 직원 53% "직장내 괴롭힘 경험"…5월 사망직원 괴롭힘도 확인 1 다군 21/07/27 4426 0
1049 정치北 "南, 박근혜 구하려 안보 불안감 유포" 주장 1 님니리님님 16/12/03 44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