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348	정치[2보] 中 "한반도와 대만문제 달라…말참견 용납불가" 12	알탈	23/04/20	4419	0
28206	의료/건강'재택치료' 복지부 차관 "저도 병원 전화 안돼"..급증한 1인가구 환자 어쩌나 5	먹이	22/02/16	4419	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419	0
32051	경제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거래 비용 감소 도모할 것” 4	주식못하는옴닉	22/11/01	4419	0
12598	의료/건강"일 자꾸 미루는 사람, 뇌가 다르다" 20	맥주만땅	18/09/07	4419	0
19766	경제외국인 3월 국내주식 순매도 규모 13.5조로 사상 최대 2	다군	20/04/13	4419	0
24382	사회"백신 안 맞으면 포상휴가 제외" 육군 3사단 백신 강요 논란 33	empier	21/05/27	4419	0
22591	사회서울 코로나 폭증…10월 중순 1단계 완화가 화근됐나 9	다군	20/12/13	4419	0
66	기타천안 동성산성, 한성백제 것이었다..최초확인	님니리님님	16/09/07	4419	0
8004	사회"장애 있으니 외부활동 안 돼"..인권위, 인격권·신체자유 침해 1	알겠슘돠	18/02/09	4419	0
16456	스포츠이승우 향한 현지 언론의 시선이 바뀌었다1	알겠슘돠	19/08/19	4419	0
22344	정치서울시 “8·9월 집단감염 이후 지역사회 잔존감염 계속” 15	맥주만땅	20/11/19	4419	0
22857	정치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5	메존일각	21/01/07	4419	1
16202	국제지난해 北서 풀려난 김동철 목사 "난 韓·美CIA 스파이였다" 1	오호라	19/07/30	4419	0
4684	IT/컴퓨터오라클, 더이상 자바 EE 이끌 생각없다 3	수성펜	17/08/19	4419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4419	0
24670	방송/연예브레이브걸스 민영 "광고 25개 찍었다" 자랑 (전참시) 12	Regenbogen	21/06/21	4419	0
22879	정치황운하 '6인회식' 수사의뢰한 시민 "방역·김영란법 위반" 7	맥주만땅	21/01/08	4419	0
27999	정치SBS 시사특공대 이재익PD "민주당 항의에 프로그램 하차" 6	주식하는 제로스	22/02/07	4419	8
13413	의료/건강보호자 동의 없이 한 전신마취..끝내 깨어나지 못한 환자(종합) 4	맥주만땅	18/11/19	4419	0
21863	사회유우성 남매 요청에…‘간첩조작 사건’ 공개 증인신문 2	과학상자	20/09/24	4419	3
23146	사회택시에 두고 내린 가방…알고 보니 '마약 가방' 4	the	21/01/31	4419	0
3693	사회여성들 "내 자궁은 내 것"..문 대통령에게 '낙태 전면 합법화' 요구 26	vanta	17/06/26	4419	1
881	기타이 시각 가장 억울한 사람 10	하니n세이버	16/11/23	4419	0
27512	경제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419	2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