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02 정치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24 구글 고랭이 21/12/16 4420 0
10878 스포츠문재인 대통령 '멕시코전 기대 크다' 7 알료사 18/06/20 4420 2
27776 사회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3 Beer Inside 22/01/24 4420 1
24711 외신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1 운영체제 공개 7 다키스트서클 21/06/25 4420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420 2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420 0
29838 스포츠미국 CBS 2022 카타르월드컵 예상 결과 17 데이비드권 22/06/13 4420 0
20886 사회2019 한전 적자 1조 3500억, 법인세 0원 25 DX루카포드 20/07/03 4420 0
22174 경제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5.3억…한달만에 2000만원 올라[부동산360] Leeka 20/10/30 4420 0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420 0
30115 사회군인권센터 “軍 제초작업 중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사 사망, 부실대응 탓” 8 swear 22/06/29 4420 0
17063 방송/연예연예계 50년 빛낸 파워피플 5 CONTAXND 19/10/09 4420 0
14504 경제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위조품 국내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1 Darker-circle 19/01/30 4420 0
20648 정치나경원 아들 '제4저자' 발표문, 서울대 "저자 자격 박탈 결론"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13 4420 0
18353 의료/건강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420 2
28338 정치尹측 해명과 달리…김건희, '선수' 2명에 계좌맡겨 40억 매수 17 과학상자 22/02/24 4420 2
16052 국제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95:332로 '부결'..민주도 반대 3 The xian 19/07/18 4420 0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420 0
36797 사회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 4 다군 23/12/19 4420 0
27331 정치윤석열 선대위, 총괄본부장·신지예 일괄 사퇴 및 쇄신 절차 돌입 39 소 22/01/03 4420 0
27588 국제조코비치 다시 구금 5 구밀복검 22/01/15 4420 0
22981 기타수도권·강원 중심으로 밤사이 폭설 예보…중대본 1단계 가동 하트필드 21/01/17 4420 0
9165 경제속속 드러나는 '코인 사기'..거품 붕괴 시작되나 4 Credit 18/04/07 4420 0
14797 게임e스포츠 1세대 감독 정수영-주훈, 손잡고 e스포츠 후진 양성한다 6 포르티시모 19/03/07 4420 0
29646 문화/예술송강호, 칸영화제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박찬욱 감독상 2 swear 22/05/29 442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