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53 국제“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경험…대북유화책 쉽지 않아” 1 구밀복검 21/01/22 4368 2
27412 정치국힘 원내지도부, 의총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 결의 제안 42 구글 고랭이 22/01/06 4368 0
14871 경제"손님 많은 일요일에 문 닫으라니"…'스타필드 규제법' 논쟁 재점화 15 알겠슘돠 19/03/14 4368 0
26650 스포츠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17 구박이 21/11/23 4368 0
32539 사회수능 만점자에게 지방대학을 권했다가 벌어진 일 20 OneV 22/12/10 4368 0
5150 사회천종호 판사 인터뷰 5 April_fool 17/09/07 4368 0
33566 정치[전문] 이은주 "용산, 반지성·무능 '우파 포퓰리즘'으로 질주 중" 5 뛰런 23/02/26 4368 3
24102 기타두릅은 데쳐먹는다? 튀겨 먹고 구워 먹으면 끝내줍니다 3 swear 21/04/30 4368 0
21801 사회"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부린 40대 2명의 최후 2 swear 20/09/19 4368 0
5168 IT/컴퓨터정부, ‘데이터 이용료 무료’ 제로레이팅 허용 추진한다 2 April_fool 17/09/07 4368 0
35125 정치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6 오호라 23/06/20 4368 0
31803 IT/컴퓨터넷플릭스에 디즈니+도 '광고 요금제' 채비…OTT 물가도 오르네 7 swear 22/10/14 4368 0
35403 의료/건강이욱정 PD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료 현실’ 11 Beer Inside 23/07/12 4368 1
17230 과학/기술쥐에게 시리얼 주며 훈련시켰더니 간단한 운전도 해내 10 다군 19/10/24 4368 3
19285 사회'강제 폐간'의 진실, 총독부 비밀문서 첫 확인 8 The xian 20/03/16 4368 1
11097 국제살인 불러온 인도 가짜뉴스 April_fool 18/06/30 4368 0
20072 정치차명진 “문 대통령, 김정은 20일간 행적 밝혀라” 19 mime 20/05/03 4368 0
5748 스포츠아르헨티나, 에콰도르전 전반 1분 실점…메시 러시아 못 가나 24 사나남편 17/10/11 4368 0
13947 방송/연예제이슨 스타뎀, 20살 연하 로지 헌팅턴 휘틀리와 결혼...‘아들과 함께‘ 3 Darwin4078 18/12/19 4368 0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368 0
27547 사회‘여친’ 엄마 있는 원룸에서 여친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11 Leeka 22/01/13 4368 0
27557 사회학원마저 위문편지 마녀사냥.."편지에 동의한 학생 1명 퇴원 통보" 30 Regenbogen 22/01/13 4368 6
167 기타3000만원 위안부 기림비 중단한 정부 1 April_fool 16/09/20 4368 0
34727 사회 소아과 '병세권' 어디 없나요…"소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1 다군 23/05/21 4368 1
27819 정치李,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17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36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