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8 기타중학교 2학년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2 Credit 16/10/05 4332 0
24589 경제내용추가)굴착기 기사 "물 뿌리던중 흙더미 주저앉더니 건물 무너져" 4 Regenbogen 21/06/14 4332 1
17422 경제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노동 현안 핵심으로 부상 12 알겠슘돠 19/11/08 4332 0
23822 외신시리를 처음 설정할 때 목소리를 선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늘쩡 21/04/01 4332 1
6160 방송/연예대중문화예술상 3일 시상식.."김주혁 추모 레드카펫 취소" 3 Credit 17/11/03 4332 0
23827 기타환경부 "서울·부산 일반대상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 약 70% 5 다군 21/04/01 4332 0
23061 사회문 닫는 자영업, 그만두는 의료진…코로나에 지친 사람들 2 다군 21/01/24 4332 8
25365 경제마통 한도 '연봉' 이하로 끊긴다 20 cummings 21/08/17 4332 0
22808 사회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 6 다군 21/01/02 4332 0
2585 IT/컴퓨터구글의 '시만텍 불신' 진원은 한국전자인증 3 먹이 17/04/01 4332 0
23833 정치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각하 "진정인 결격사유” 8 에디아빠 21/04/02 4332 5
29216 정치靑, MB·이재용·정경심 사면 준비…"文 결단은 김경수가 변수" 36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7 4332 0
20002 경제치킨 1위 교촌 소진세號 , 프랜차이즈업계 첫 IPO 성공할까 8 Groot 20/04/28 4332 0
20258 사회'쉼터' 부적절 활용 지적에..정의연 "부족했다" 사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0/05/16 4332 0
20003 정치'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6 empier 20/04/28 4332 0
18471 의료/건강제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 우한 출신…체류 중 해열진통제 구매 3 다군 20/02/03 4332 0
30761 정치국민대 교수들 성명…김 여사 논문 조사위 회의 공개 요구 8 데이비드권 22/08/08 4332 4
34345 국제이란, 8년만에 주UAE 대사 임명…“외교관계 격상” 4 오호라 23/04/20 4332 0
38442 국제[3보]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10 고기먹고싶다 24/07/22 4332 0
13871 경제1997년 말, 미국은 왜 한국을 집어삼키려 했나? 7 파란중독자 18/12/13 4332 0
29743 정치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17 과학상자 22/06/06 4332 0
32051 경제내년부터 주식거래 호가단위 축소…“거래 비용 감소 도모할 것” 4 주식못하는옴닉 22/11/01 4332 0
18740 의료/건강청도서 2명 확진…경북 5명으로 늘어, 전국은 53명으로(종합) 21 다군 20/02/19 4332 1
23098 정치정의당 김종철 성추행 형사고발… 장혜영 “매우 부당하다” 10 칼리스타 21/01/26 4332 0
23358 경제中 이항, 가짜계약 의혹에 주가 62% 폭락···한국도 6,000억 물려 4 쿠팡 21/02/17 43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