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797	사회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카이스트 교수 '출국금지' 4	다군	23/12/19	4381	0
21955	사회연세대 민주화운동 전형 합격 18명…의·치대도 갔다 34	사십대독신귀족	20/10/07	4381	0
14532	기타영화 '극한직업' 흥행에 실제 나온 '수원왕갈비통닭' 2	알겠슘돠	19/02/04	4381	0
25029	사회코로나 진료 군의관들도 백신접종 못받아 24	주식하는 제로스	21/07/21	4381	3
35528	정치대만발 괴소포에 與 "文정권 자충수" 野 "尹정부 안일 대응 5	퓨질리어	23/07/22	4381	0
28105	사회한국 민주주의 수준 23위→16위 '껑충' 12	늘쩡	22/02/11	4381	0
21194	의료/건강인간 정자의 '직진 운동' 비밀, 300년 만에 풀렸다 9	다군	20/08/01	4381	0
23243	사회"박원순, 그런 사람 아냐" 손편지…"아내가 쓴것 맞다" 18	empier	21/02/07	4381	0
12748	정치[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문 35	뒷장	18/09/19	4381	0
26062	국제"뷔페 못먹게 했다고 사진작가가 결혼식 사진을 지웠습니다" 3	swear	21/10/07	4381	0
29135	정치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들 감옥간다며 찬성하라더라” 37	집에 가는 제로스	22/04/21	4381	5
27603	스포츠여자야구 156년...이젠 프로야구의 장벽을 두드리는 여성들 9	늘쩡	22/01/16	4381	6
18901	국제외국 전문가들, 한국 코로나19 검사속도에 탄복…"미국은 못해"(종합) 15	다군	20/02/25	4381	0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381	0
26075	스포츠"평창 금메달이 창피해"…심석희, 국가대표 조롱 논란 10	the	21/10/08	4381	0
23778	국제WSJ "글로벌 집값 과열…각국서 '지속불가능' 경고도" 4	다군	21/03/29	4381	0
37346	경제쿠팡 떠난 CJ제일제당,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 9	다군	24/03/07	4381	0
26094	사회"노조 필요 없어".. 스타벅스 직원들 "민노총 이익 추구에 우리 이용하지 말라" 13	맥주만땅	21/10/09	4381	0
17656	게임리니지2M, 4일 만에 구글 매출 1위 등극..892일만에 자리 내준 '리니지M' 13	The xian	19/12/01	4381	2
24314	사회'페미니즘 주입' 글 美IP로 작성…경찰, 국제공조 요청 6	empier	21/05/21	4381	4
25601	정치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16	moqq	21/09/03	4380	2
23814	의료/건강4월중 '백신여권' 나온다 1	쿠팡	21/04/01	4380	0
27146	경제상무 68명, 부사장 '벼락출세'..삼성 '전무후무' 인사파격, 왜 2	Erzenico(바이오센서)	21/12/23	4380	0
24587	의료/건강직접 고용 둘러싼 내부 갈등에 ‘단식’ 카드 꺼낸 김용익 이사장 12	맥주만땅	21/06/14	4380	0
1805	문화/예술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380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