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1/09/09 16:12:44수정됨
Name   다군
File #1   img20210909_161458.jpg (197.1 KB), Download : 47
Subject   내연녀 집서 바람피운 불륜남…대법 "주거침입 아냐"(종합)
https://www.redtea.kr/news/2567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0551004

전부터 논란이었던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70&gubun=702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01900004

별개로 요즘은 로펌에 미국 변호사도 많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앞으로는 검찰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건수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9136500004

저작권 침해 게시물 하이퍼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전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57 정치아동학대 전문변호사가 "정인이법 제발 멈춰달라" 한 이유 5 메존일각 21/01/07 4372 1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372 1
16975 스포츠손가락 욕설 프로골퍼 김비오에 자격 정지 3년 중징계 20 Darwin4078 19/10/01 4372 1
13652 경제"소주 광고하는 국민 여동생? 우리나라뿐" 10 사나남편 18/12/02 4372 0
24916 IT/컴퓨터'20배 빠르고, LTE 안쓰고…' 업계도 우려하는 5G 과장 홍보 11 다군 21/07/14 4372 0
31830 경제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4 Dr.Pepper 22/10/17 4372 0
14937 게임개발사가 고백한 '앵그리버드2'에서의 세 가지 실수들 1 The xian 19/03/21 4372 0
21594 경제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국가채무비율 증가 전망 10 메오라시 20/09/03 4372 0
28251 정치윤석열 : 호남이 잘되야 영남도 잘된다 33 syzygii 22/02/18 4372 0
15965 정치'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2 The xian 19/07/11 4372 2
35166 사회‘인제 GOP 이병 사망 사고’ 책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군 간부들 6 매뉴물있뉴 23/06/22 4372 0
19807 국제코로나19는 흑인 탓인가…中 맥도날드 “흑인 입장금지” 논란 5 swear 20/04/15 4372 0
19552 경제경매 등장한 ‘타다 카니발’ 가격 반토막…시작가 1500만원 13 맥주만땅 20/03/31 4372 0
25185 사회갓 낳은 아기 4층 밖으로 던진 20대 징역 2년 확정 9 swear 21/08/03 4372 0
9059 의료/건강아파트 공용 심장충격기 무용지물 1 알겠슘돠 18/04/04 4372 0
16739 정치문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 임명 19 the 19/09/09 4372 0
22883 사회경주 월성원전 10여 곳 방사능 누출.."바깥 지하수 확산 가능성도"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08 4372 0
30564 경제 한국투자증권, 3년간 1억4089만주 불법공매도 11 Leeka 22/07/27 4372 0
25196 국제'성추행'에 벼랑끝 내몰린 쿠오모..바이든까지 사퇴 촉구 가세 먹이 21/08/04 4372 0
26476 방송/연예'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2년 반 복역 끝 만기 출소 1 윤지호 21/11/08 4372 0
28268 IT/컴퓨터"유심 변경 문자 오더니 가상화폐 증발"…'심 스와핑' 주의보 8 다군 22/02/20 4372 0
31856 스포츠 '학폭 논란' 숙제…이승엽 감독 "저라도 가서 사과하겠다" 22 tannenbaum 22/10/18 4372 2
16498 사회예비 며느리에 강제 마약 투여 23 구밀복검 19/08/22 4372 0
30578 사회개처럼 짖게 하고 기절하게 팼다.."강하게 키우려고"그랬다는 해병 8 tannenbaum 22/07/28 4372 0
33398 정치‘김건희 연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권오수 전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11 붉은 시루떡 23/02/10 43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