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섞여있다고 15%나 주네???
썅! 입법 제대로 안했구만 이거 ㅡㅡ^

긍까 긍까.

구하라법..

양육비도 청구 당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연금의 상속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거죠.
그 액수를 줄이는게 최선이고 사실 여기서 10%냐 15%냐 이런건 큰 의미있는 논쟁은 아닙니다.

우리 하라 이름이 이렇게 남았네요...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모는 순직한 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합하게 만들수 있을지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