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8/10 11:20:40
Name   과학상자
Subject   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618320005905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또 나왔네요.
4년전에 뇌물수수자인 경찰은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다가 며칠 전 기소했습니다.

수사현실상 플리바게닝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고 보지만
계속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둬도 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792 스포츠SK 염경엽 감독, 경기 중 쓰러져…구급차로 인근 병원 이송 3 Darwin4078 20/06/25 4430 0
6215 스포츠KBO, 2018년 FA 승인 선수 18명 명단 공시 2 그림자군 17/11/07 4430 0
20567 스포츠한화, 최원호 퓨처스 감독 잔여시즌 감독대행 내정 4 8할 20/06/08 4430 1
24919 댓글잠금 사회홍남기 "청년 취업자 21년 만에 최대폭 증가…고용 개선세 뚜렷" 54 Escapism 21/07/14 4430 0
2155 경제"원가후려치기야말로 정의로운 분배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문명의 진보도 혁신도 태어난다 기업 경쟁력도 그 결과다" 13 tannenbaum 17/03/01 4430 0
8814 사회'미투플레인을 멈춰주세요' 12 레지엔 18/03/24 4430 3
24441 정치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6/02 4430 11
36478 정치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한 정부, 병사 지원 예산 1857억 삭감···‘조삼모사’ 논란 8 Beer Inside 23/10/31 4430 0
35204 사회동료 기자의 죽음마저 어뷰징의 대상이 되는가 16 R세제곱인생 23/06/26 4430 7
13704 문화/예술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430 0
21405 의료/건강"야외선 감염 없어" 의료인 말에..집회 참가자들 "검사 거부" 18 Schweigen 20/08/19 4430 5
14502 국제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1 라피요탄 19/01/30 4430 0
25265 사회4년 묻어둔 '뇌물공여' 지각 기소한 檢… "진술 대가 불입건" 논란 8 과학상자 21/08/10 4430 0
14516 기타"K2 흑표전차 54대 3차 양산" 8 라피요탄 19/01/31 4430 0
17085 국제美캘리포니아주 산불위험 최고조 강제단전…150만명 '암흑천지' 다군 19/10/11 4430 0
18897 의료/건강중국 때문에 이 난린데…WHO "세계가 빚졌다" 中예찬론 16 SCV 20/02/25 4430 7
14802 IT/컴퓨터러시아, 이달중 인터넷 완전차단 실험… ‘디지털 빅브러더’ 우려 7 Ren`Py 19/03/07 4430 0
31187 경제주차장에 나타난 '전기 도둑'..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공용콘센트 사용하는 '꼼수족' 5 먹이 22/09/04 4430 0
1497 방송/연예'맛있는녀석들', '도깨비' 잡는 '먹깨비'..어느새 100회 1 우웩 17/01/06 4430 0
7408 과학/기술북미는 지금 영하69도, 극단적 이상기후 한국도 영향받는다 5 유리소년 18/01/10 4430 0
23539 방송/연예‘젊은이의 양지’ 출연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6 행복한고독 21/03/09 4430 0
10756 IT/컴퓨터미국 '망중립성' 오늘 폐기..우리나라는 공짜망 논란 여전 1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12 4429 0
25100 스포츠英 BBC "맨유, 레알과 바란 이적 합의…이적료 669억" 12 swear 21/07/27 4429 1
29716 정치조국 측 “동양대 위조 표창장은 정경심 관련… 조국은 몰랐다” 19 danielbard 22/06/03 4429 0
22297 의료/건강전남대병원, 5천여명 전수 검사…16일까지 응급실·외래 폐쇄(종합) 12 다군 20/11/14 44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