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0613355078965

이 정권에서 얼마나 이쪽 시장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고는 경직 그 자체인지를 보여주는 그 자체라 볼 수 있읍니다.

'최근' 방을 한 번이라도 계약하면서 알아본 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5천만원 이하는 보증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소액임차인 해당사항이 스울시의 경우는 1억 천, 어지간한 수도권은 1억, 광역시는 6천, 아무것도 해당 안되는 경우도 5천까지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금액이 법으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면 그냥 보증금의 1/2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변제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그 자체로 욕을 먹어야 하고, 알아보지 않았다면 역시 그 자체로 욕을 먹어야죠. 그냥 임머사업자 자체가 적폐니 다 때려잡겠다 일념으로 제도를 짜니 알아볼 생각도 없고 결국 모든 게 막장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