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 몫 잡겠다는 생각만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 낡아서 내 돈으로 새로 지을게' 가 맞습니다.
재건축 하는데 누가 돈 대주나요? 일반분양도 다 조합원 자산 팔아서 하는거에요.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일반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싼데 그걸 그 가격에 파는 것도 손해입니다.
그럴바엔 일반분양없이 1:1 재건축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기부체납 내야햐지. 새집됐다고 미실현이익까지 재초환으로 내야하지..
이후에 팔면 양도세 또 내야겠죠?

새아파트 사서 시세가 오르는 거나 새집 지어서 시세가 오르는 거나 똑같은 건데
왜 특별한 초과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일반 분양 안 하거나 최소화하면서 재건축하면 말씀하신 규제들의 압박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내 물건을 개선시키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그렇게 재화를 이용하며 생기는 내 효용이 증대되는 게 자연스럽게 여겨져요. 교환가치 상승도 이런 맥락에서, 더 큰 효용을 주는 재화가 되었으니 그만큼의 가격이 올라가는 식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가 더 좋은 차를 타려면 그만큼 차 값이 들듯이, 새 아파트를 지어서 더 좋은 집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미진한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논하는 건 무의미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서울 주택 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과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정책 효과에 대해 논하는 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죠. '효용'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 공리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