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150 의료/건강18~49세 백신접종 10부제 시행... 9일부터 사전예약 11 바닷가소금짠내 21/07/30 4476 0
23106 외신우리 백신은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4 T.Robin 21/01/27 4476 0
22084 사회'갑질 울분' 택배기사가 남긴 유서 3장엔 "억울합니다" 3 swear 20/10/21 4476 0
25668 사회"끝까지 째려보고 당당했다"…화상 입은 호떡집 주인, 가해자 엄벌 촉구 10 swear 21/09/09 4476 0
21574 경제카카오게임즈 '청약 광풍' 첫날만 16조..."SK바이오팜 뛰어넘을듯" 15 존보글 20/09/01 4476 0
36422 문화/예술‘진정성’ 나르시시즘 넘어, 타자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 9 뉴스테드 23/10/24 4476 4
27719 정치이재명 조폭 연루설 경호경비연합회에 답 있다 9 Profit 22/01/21 4476 3
28743 사회캐디 10m 뒤에서 풀스윙 50대 '중과실치상' 기소.."고객과 캐디는 동등한 인격체" 21 Regenbogen 22/03/24 4476 0
35143 정치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나선다 10 매뉴물있뉴 23/06/21 4476 0
3401 문화/예술초·중·고 수학 통계수업, 올해부터 쉽고 재밌게 바뀐다 벤젠 C6H6 17/06/07 4476 0
17227 사회'로또 1등' 가족에 돈 나눠줬는데..'형제 살인사건' 숨은 사연 4 The xian 19/10/24 4476 0
14668 국제동맹국 줄줄이 '화웨이 배제 보류'… 곤란해진 미국 3 오호라 19/02/20 4476 0
14669 사회[취재후] "의원 아들이라 소문났을 뿐..베일 속 국회 프리패스 카드" 5 2019영어책20권봐 19/02/20 4476 0
19791 정치'세월호 막말' 통합당 차명진 제명 무효.. 법원 가처분 인용 23 The xian 20/04/14 4476 0
23632 경제직원들은 연봉 20% 삭감..호텔신라 이부진·한인규는 수십억 '성과급 잔치' 5 empier 21/03/17 4476 0
36176 경제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2988억', 사상 최대 금융사고 10 먹이 23/09/20 4476 0
5203 IT/컴퓨터'구글 드라이브' PC용 지원 중단 "백업&동기화 하세요" 8 알겠슘돠 17/09/08 4476 0
24147 사회탈출 대신 조종간 잡고 추락···어린이 1300명 지켰던 김 중령 4 swear 21/05/05 4476 6
14679 경제[분배쇼크]15년 만에 역대급 ‘양극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9 Fate 19/02/21 4476 0
23383 국제러시아 "조류 인플루엔자 H5N8형 첫 인간 감염 사례 확인" 1 다군 21/02/20 4476 0
27991 사회수억원 빚 지게 되자 10대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징역 12년 9 swear 22/02/06 4476 0
11096 댓글잠금 사회여호와의 증인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 거부" 50 알겠슘돠 18/06/30 4476 0
24666 경제쿠팡플레이,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한다 7 다군 21/06/20 4476 0
36700 스포츠"영구결번 예정이었다" 한화로 간 레전드 김강민 '3000만원 최저연봉' 미스터리, 과정 생략된 아쉬운 결말 3 Beer Inside 23/11/29 4476 0
37217 정치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tannenbaum 24/02/17 44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