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488 스포츠‘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 타진 중 2 배트맨 20/06/02 4477 0
1034 경제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1 Beer Inside 16/12/02 4477 0
28170 정치윤석열, 사법개혁 공약 자료에 여성혐오 표현 ‘오또케’ 논란 29 카르스 22/02/15 4477 4
27149 정치'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13 Regenbogen 21/12/23 4477 0
37136 정치"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3 공기반술이반 24/02/03 4477 0
37137 정치국민의힘 "선거제 확정 급한데‥민주당 꼼수 셈법만 따져" 5 당근매니아 24/02/04 4477 2
9747 정치(성지순례)[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4 바코•드 18/04/27 4477 4
12308 경제"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유도해.. 올해 20% 오를 것" 21 이울 18/08/20 4477 0
16404 국제日 맥주 아예 끊었다…초유의 '98.8%' 수입 급감 15 그저그런 19/08/14 4477 0
24084 사회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 학생 데리고 찾아온 상담 교사 13 swear 21/04/28 4477 0
3351 정치. 31 눈부심 17/06/02 4477 0
3096 정치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2 우웩 17/05/17 4477 0
16409 정치대통령보다 빠른 '황교안 광복절 담화'에 정치권 "황당한 코미디" 5 The xian 19/08/15 4477 0
15386 스포츠책임 진다던 발베르데 "뒤로 숨지 않겠다"…바르셀로나 잔류 선언 1 오호라 19/05/14 4477 0
28187 정치남욱 “김만배가 민주당 의원측에 2억 전달” 11 사십대독신귀족 22/02/16 4477 0
6684 사회옷·가방에 구멍 뚫려있는 '부천 지하철 몰카남' 목격담 잇따라 Credit 17/12/03 4477 0
28188 정치하루 점심·저녁 9번씩 긁었다…이번엔 이재명 업무추진비 의혹 10 empier 22/02/16 4477 0
35357 사회DL이앤씨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구밀복검 23/07/08 4477 2
28702 정치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조선일보 사설 14 물냉과비냉사이 22/03/20 4477 8
18207 스포츠'시민 폭행' LG트윈스 선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 3 The xian 20/01/15 4477 0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477 0
28965 정치安 "현 정부조직 기반해 조각 추진…여가부장관도 임명" 22 데이비드권 22/04/07 4477 0
11047 경제삼성이냐 화웨이냐.. 5G 장비 도입 앞두고 고민 깊은 이통3사 4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28 4477 0
28199 정치윤석열 공약에 '검찰 공화국 선언' 비판한 신문들 37 과학상자 22/02/16 4477 7
27945 정치'12만원씩 끊어서' 법인카드 유용 정황 담긴 녹취 입수 구박이 22/02/03 447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