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27 기타푸틴, 가정폭력 처벌완화법 서명 2 April_fool 17/02/09 4491 0
31882 IT/컴퓨터KT, 2년 전 IDC서 리튬이온 배터리 뺐다..."서비스 안정성 최우선" 2 Beer Inside 22/10/20 4491 0
12427 과학/기술BMW 직접 실험해봤더니.."400도 배기가스가 엔진으로 쑤욱" 1 BONG 18/08/27 4491 0
21643 사회16층 아파트 기어 올라 '이별 통보' 여친집 침입한 20대 16 swear 20/09/06 4491 0
35211 정치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에 ‘일본 정부 대변하나’ 비판 8 오호라 23/06/27 4491 0
9103 경제"200척 신조 발주 투자"…해수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 1 맥주만땅 18/04/05 4491 0
2448 방송/연예'프듀' 시즌2, 카스트제 도입?… "화장실도 등급별行" 6 베누진A 17/03/21 4491 0
23952 국제한국인 반중감정 최고조…"일본보다 더 싫어한다" 15 작두 21/04/15 4491 2
36754 경제"고령화 국가일수록 인플레 기대치 통제 힘들어" 1 Beer Inside 23/12/11 4491 0
28307 기타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4 다군 22/02/22 4491 0
25237 정치차기 국립외교원장 황당 주장 “한미연합훈련, 北에 내용 알려주자” 32 cummings 21/08/07 4491 3
23960 사회"양구 가서 일할래요"…필리핀 '딸락'의 한글 집회 9 하트필드 21/04/15 4491 1
10649 의료/건강아이들에게 인내심 강요 '마시멜로 실험' 틀렸다 12 grey 18/06/06 4491 0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491 0
18586 경제‘멈춰선 혁신’…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결국 징역 1년 구형 9 Cascade 20/02/10 4491 0
34971 정치학폭·언론 탄압…벌써 ‘이동관 뇌관’ 4 오호라 23/06/07 4491 0
34972 스포츠BBC "메시, 사우디·바르셀로나 아닌 미국프로축구 마이애미로"(종합) 8 다군 23/06/08 4491 0
158 기타만약 애플의 신형 헤드셋 Air Pods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Beer Inside 16/09/19 4491 0
28574 의료/건강한달간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즉시 격리·치료(종합) 2 다군 22/03/11 4491 1
19359 의료/건강인도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비결 - 시사iN 6 소원의항구 20/03/19 4491 2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491 0
29345 의료/건강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491 1
32418 사회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집에 가는 제로스 22/11/30 4491 4
35490 사회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1 매뉴물있뉴 23/07/19 4491 0
19876 스포츠맨유의 채용 공고.."연봉 1억 5천에 SNS 관리 해 줄 20대 찾아요" 5 swear 20/04/20 449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