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8 09:19:21
Name   바닷가소금짠내
File #1   jjvrw.jpg (38.0 KB), Download : 80
Subject   신규 전세도 5% 상한?…전문가들 "전세 멸종 우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727_0001527710#_enliple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여당이 임대차법 보완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신규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오히려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 신규계약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되는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937 IT/컴퓨터[외신] 블룸버그에서 중국산 서버 스파이 칩에 대한 후속 기사를 내놨습니다. 8 April_fool 18/10/10 4438 0
21642 게임양대인 코치 "'너구리' 탱챔? 코치진 따라주면 우승 시켜주겠다고 설득" 4 swear 20/09/06 4438 0
21906 정치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인위적 노력없이 갈수없는 위치 16 맥주만땅 20/09/29 4438 0
36248 게임이제는 말할 수 있다 - LoL 국가대표 팀 비하인드 스토리 5 swear 23/09/30 4438 0
36253 게임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438 0
24771 국제화씨가 아니라 섭씨라고?..48도 폭염에 밴쿠버 69명 사망 7 맥주만땅 21/06/30 4438 1
26819 정치윤석열-이준석 일문일답 23 대법관 21/12/03 4438 0
19653 의료/건강사회적거리 무시하는 '청개구리들' 그냥뒀더니 끔찍한 결과 25 idioteque 20/04/05 4438 2
14795 정치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듣보잡3 19/03/06 4438 0
27084 의료/건강WHO “연말모임 취소하는 게 인생이 취소되는 것보다 낫다" 7 Jack Bogle 21/12/21 4438 0
12029 문화/예술'병맛'같지만 멋진 이들의 ‘혐한’ 향한 카운터 펀치 ‘카운터스’ [종합] nickyo 18/08/03 4438 0
22065 국제"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11 the hive 20/10/20 4437 0
18243 정치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8 주지육림 20/01/17 4437 10
32068 정치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 17 알탈 22/11/02 4437 1
36678 국제“교전 48일 만에 가자 여성·아동 1만명 희생…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학살” 19 자공진 23/11/27 4437 18
25940 국제중국 열병식에 한복·장구까지..올림픽판 동북공정 '착착' 3 Regenbogen 21/09/29 4437 0
26978 정치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진실게임 국면으로 38 매뉴물있뉴 21/12/15 4437 0
17509 사회단순실수로 전과목 0점. 수능4교시 논란 66 DX루카포드 19/11/19 4437 5
36465 사회전청조 사기무대 된 시그니엘은 ‘오피스텔’... 단기임대 많아 악용됐다 6 Beer Inside 23/10/29 4437 0
17037 정치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19 호미밭의 파스꾼 19/10/07 4437 3
24974 경제"충전 끝나니 8만원 결제"..테슬라 차주에게 벌어진 황당한 일 11 Regenbogen 21/07/17 4437 0
33432 경제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4437 0
15590 방송/연예"BTS로 절반 채운 연예잡지, 사실상 화보…출판금지" 2 하트필드 19/05/31 4437 0
23017 사회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6 empier 21/01/20 4437 0
28400 스포츠"제재하라" 성난 여론...구단 경영권 포기한 재벌 9 구박이 22/02/27 443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