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02 13:39:33
Name   다군
Subject   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59400004

합헌 4, 위헌 5로 합헌.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통제(?)가 필요하다 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바뀌면 몇 년 뒤에는 위헌이 될지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854 정치윤석열 이재명 지지이유에 대한 조사 40 샨르우르파 21/12/08 4479 1
32747 정치유승민 "영공 뚫린 날 NSC 안 열려…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나" 5 오호라 22/12/27 4479 1
35310 사회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 민주노총 "함께 살기 위해 인상" 10 활활태워라 23/07/04 4479 0
18928 국제우한주민, 자식에게 병 옮길까봐 '극단 선택'…당국은 은폐 급급 3 다군 20/02/26 4479 0
24306 경제환경부 충전소 0만 찍으면 공짜 3 먹이 21/05/21 4479 0
28146 정치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35 붉은 시루떡 22/02/14 4479 1
14324 방송/연예론다 로우지, '힘쎈여자 도봉순' 미국판 주인공 12 Darker-circle 19/01/16 4479 0
24053 국제독일, 코로나 재확산에 야간통행금지 및 재봉쇄 실시 1 Curic 21/04/24 4479 0
11766 경제이마트, 300억짜리 ‘일렉트로맨’ 영화 제작한다 16 곰곰이 18/07/25 4479 0
21750 경제코로나 위기 가구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4인가구 356.2만원 4 Schweigen 20/09/15 4479 1
14334 의료/건강황교익 “손혜원 뇌 패턴 건전” 두둔…손혜원 “일면식도 없는데” 감사 15 astrov 19/01/17 4479 1
18174 정치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25 다군 20/01/13 4479 2
17154 정치윤석열 “한겨레, 취재과정 다 밝히고 사과한다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 재고” 34 소노다 우미 19/10/17 4478 0
22786 외신루크 레트로우 미국 하원의원 당선자 코비드로 사망 18 구밀복검 20/12/30 4478 0
22787 의료/건강영국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13 步いても步いても 20/12/30 4478 2
29700 정치선거 후 가세연 혼란..김세의 "강용석 캠프가 뒤통수 쳤다" 8 매뉴물있뉴 22/06/02 4478 1
25095 스포츠홀로 아버지 모시는 소년가장 김제덕, 이유있는 "빠이팅" 7 Regenbogen 21/07/26 4478 2
25353 스포츠법원 "호날두 노쇼 사건, 주최사 책임"...8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 2 swear 21/08/15 4478 0
1034 경제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1 Beer Inside 16/12/02 4478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478 3
14860 국제금괴 팔아치울까…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중앙은행 금에 눈독   1 오호라 19/03/13 4478 0
1805 문화/예술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478 0
37133 국제NYCB주식 38% 폭락…美지방은행 위기 재점화 5 활활태워라 24/02/02 4478 0
34830 정치‘들러리 우려’ 시찰단 돌아온 뒤…일본 “식품 수입규제 철폐하라” 2 오호라 23/05/28 4478 1
24080 기타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 사표 6 moqq 21/04/28 44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