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677 국제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3 다군 21/06/22 4398 0
26981 정치윤석열마저 노동이사제 찬성, 재계 발칵 뒤집혀 19 대법관 21/12/15 4398 0
13671 사회대원외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몰카 논란 18 우분투 18/12/03 4398 0
26471 스포츠 골 넣고 골대에 급소 부딪힌 선수, 결국 '화려한 깁스' 8 구박이 21/11/08 4398 0
28265 정치국민의힘 "대장동 녹취록 공개…이재명 의혹 더 커져" 8 사십대독신귀족 22/02/19 4398 5
19818 스포츠전통 스포츠 잠시 멈춘 사이, e스포츠는 힘찬 날개짓 3 Groot 20/04/16 4398 0
16748 스포츠‘최동원 근성 사라진 롯데’ KS 5차례 등판…불멸의 4승 6 사나남편 19/09/09 4398 0
28019 스포츠[공식발표] ISU '한국의 쇼트트랙 판정 이의제기, 받아들일 수 없다' 13 Regenbogen 22/02/08 4398 0
36215 사회인천 지하차도서 광역버스-트럭 추돌사고…28명 부상 덕후나이트 23/09/23 4398 0
23416 IT/컴퓨터삼성전자, 올 하반기 '엑시노스 윈도10 PC' 출시 7 맥주만땅 21/02/24 4398 2
11133 과학/기술1㎞ 밖서 수초 내 화염… 中 신형 레이저건 개발 6 April_fool 18/07/02 4398 0
25213 외신미국 최초 비건 시티 버클리시 4 구밀복검 21/08/04 4398 3
29312 문화/예술“하늘에서 마음껏 춤추길” 국립발레단 김희선 애도 물결 4 swear 22/05/03 4398 0
28804 정치전장연 시위 놓고 내홍 조짐…이준석 "尹 집무실이 더 타격" 18 노바로마 22/03/28 4398 1
37768 정치"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건희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23 오호라 24/04/19 4398 3
20619 정치박원순 "1150억 펀드로 유니콘 육성" 15 맥주만땅 20/06/10 4398 1
19857 경제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다군 20/04/20 4398 1
14486 방송/연예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승리도 배제될 수 없다? 활동 제동 걸릴까 5 기쁨평안 19/01/29 4398 0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398 0
27031 기타수도권 새벽 눈 예보…서울시, 비상근무체제 돌입 7 다군 21/12/17 4398 0
8600 경제카카오택시 돈내면 즉시배차…"배차요금 콜비보다 비쌀 것"(종합) 20 아재 18/03/13 4398 0
15259 경제울산지검 "'부산 금련산 80조원대 구리 매장 추정' 확인된 바 없어" 7 우주최강귀욤섹시 19/04/27 4398 0
19617 국제거리 나왔다고 총격..아프리카 과잉봉쇄령 참극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98 0
26530 문화/예술콘서트 가격 16만원대까지 치솟아 11 Cascade 21/11/12 4398 0
29094 정치흥분한 장제원, 기자 실명까지 거론 "정호영=조국? 뭘 조작했나" 16 empier 22/04/18 439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