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830 정치‘들러리 우려’ 시찰단 돌아온 뒤…일본 “식품 수입규제 철폐하라” 2 오호라 23/05/28 4389 1
34322 IT/컴퓨터구글 AI 챗봇 '바드' 한국에서도 시범 서비스 시작 2 다군 23/04/19 4389 1
37394 정치‘5·18 망언’ 도태우 공천 유지…국힘 “이게 국민 눈높이” 18 매뉴물있뉴 24/03/13 4389 0
10771 정치[출구조사]엇갈린 표정, 민주당 '환호' VS 야당 '깊은 침묵' 7 Credit 18/06/13 4389 5
19732 사회신천지, 임진각에 이만희 비석 몰래 설치..2010년 이어 두번째 5 The xian 20/04/10 4389 0
1559 IT/컴퓨터페이스북, 게시물 수정 흔적 숨긴다.. 왜? 1 NF140416 17/01/12 4389 0
30488 정치尹, 'MB 사면 부정 여론'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게 돼" 26 22/07/22 4389 0
10269 정치정의용 "정상통화 배석했는데 '화난 트럼프' 없었다".. NYT 기사 반박 1 퓨질리어 18/05/22 4389 0
17694 사회서울과학고 학생, 의대 지원하면 1500만원 토해낸다 26 세란마구리 19/12/04 4389 0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389 0
28706 사회6·1지선 여론 팽팽..新여당 견제 42.0%, 지지 39.2% 32 매뉴물있뉴 22/03/21 4389 0
22309 의료/건강철원서 확진자 하루 13명 쏟아져…함께 김장한 주민 7명도 감염(종합) 2 다군 20/11/15 4389 0
27685 정치민주당 대변인, "文파가 이재명 욕설 조작영상 제작" 음모론 공유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19 4389 0
5671 기타[알쓸신세] 키스하거나 죽이거나...바이킹과 아마존 여전사 6 우주최강워리어 17/10/08 4389 0
1065 정치7시간 동안 놀아도 되는 어떤 사람... 7 烏鳳 16/12/05 4389 0
4651 정치유인태 "어떤 국민이 '탕평인사'라고 인정하나?" 43 empier 17/08/18 4389 1
19499 정치문 대통령, 천안함 피격 10주기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2 메리메리 20/03/27 4389 9
28203 사회뺨 때리고 걷어찬 것도 모자라 친구끼리 때리게 시켜..무서운 어린이집 7 Regenbogen 22/02/16 4389 0
34348 정치[2보] 中 "한반도와 대만문제 달라…말참견 용납불가" 12 알탈 23/04/20 4389 0
26669 과학/기술인류 최초 '소행성 충돌' 실험 우주선 발사 2 다군 21/11/24 4389 1
26930 국제잠자는 여친 눈꺼풀 올려서 안면인식 악용 6 대법관 21/12/13 4389 0
23603 경제"안그래도 '엘사' 놀림 받는데"..거세지는 LH 흔적 지우기 6 empier 21/03/14 4389 0
27189 사회'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이석준, 50만원 주고 40여분 만에 주소 알아내 16 syzygii 21/12/27 4389 1
15927 경제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 2만 명 감원 계획 10 맥주만땅 19/07/08 4389 0
27703 정치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입금... 초기부터 사업 깊숙이 관여 5 과학상자 22/01/20 438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