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385 사회[오! 평범한 나의 셋방] 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 4 moira 19/11/05 4418 9
37609 사회GTX-A 평일 이틀간 하루 8천명 이용…국토부 예측치 37.2% 수준 18 산타는옴닉 24/04/04 4418 1
8683 경제술상서 마른오징어 '실종'..생물 주꾸미·조기도 金값 5 알겠슘돠 18/03/16 4418 0
24811 의료/건강1g이면 100만명 살상, 보톡스는 국가 전략물자 9 매뉴물있뉴 21/07/05 4418 0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418 0
14831 정치김정남 암살 인니여성 기소취하후 석방 16 제로스 19/03/11 4418 0
21231 방송/연예"연봉 5천" 서울대 출신 이규빈, 돈 대신 공무원 택한 이유(아무튼 출근)[어제TV] 11 Schweigen 20/08/04 4418 0
2544 기타남성주류사회는 왜 '레깅스'를 박해하는가 5 April_fool 17/03/28 4418 0
27888 기타설 전날·설날, 중부지방 함박눈…서울, 9년만에 눈내리는 설날 5 다군 22/01/30 4418 2
14324 방송/연예론다 로우지, '힘쎈여자 도봉순' 미국판 주인공 12 Darker-circle 19/01/16 4418 0
30462 사회등떠밀려 ‘맞불 집회’ 나온 대우조선 노동자 “부끄럽고 미안하다” 7 늘쩡 22/07/21 4418 10
17152 경제文 “경제·민생에 힘 모을 때…건설 투자·재정 지출 확대하라” 13 구박이 19/10/17 4417 0
2818 IT/컴퓨터갤럭시S8 붉은 액정, '고남기 에디션'이면 문제 없다는데 Liebe 17/04/21 4417 0
22787 의료/건강영국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13 步いても步いても 20/12/30 4417 2
24841 의료/건강민주노총, 집회강행 비난 여론에 "태극기 집회와 우린 달라" 24 쿠팡 21/07/07 4417 0
28938 정치"대체근로 허용하고 근로시간 유연하게"…경총, 인수위에 정책제안서 전달 42 데이비드권 22/04/06 4417 3
27149 정치'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13 Regenbogen 21/12/23 4417 0
6671 의료/건강주말에 '집돌이·집순이' 되는 직장인들 3 먹이 17/12/02 4417 0
4881 방송/연예'대마초 흡연' 탑, 보충역 판정…경찰, 오늘 강제전역(상보) 13 tannenbaum 17/08/28 4417 0
37137 정치국민의힘 "선거제 확정 급한데‥민주당 꼼수 셈법만 따져" 5 당근매니아 24/02/04 4417 2
6674 스포츠"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확률 18.3% 최하위" 4 바코•드 17/12/03 4417 0
37911 기타“디엘이앤씨, 여덟번째 사고 없어야” 반년 만에…65살 하청노동자 사망 2 츤데레 24/05/08 4417 2
17436 사회"주사파 배후에 김정일" 파문…박홍 전 총장 향년 77세로 선종 11 존버분투 19/11/09 4417 0
35357 사회DL이앤씨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구밀복검 23/07/08 4417 2
15390 경제화폐 단위 1000분의 1로?… "현실적 쉽진 않을 것" 12 맥주만땅 19/05/14 441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