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859 사회성남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무실서 '흉기 소동'…경찰 출동 3 다군 23/08/18 4348 0
32022 정치"회생절차 그대로 진행"한다는 김진태…국제 소송 당할 수도 8 오호라 22/10/28 4348 0
42 기타정명훈, 도쿄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선임 1 눈부심 16/09/04 4348 0
35889 정치윤석열 대통령 “北, 개전 초부터 반국가세력 활용 선전선동”···전쟁 준비 강조 4 오호라 23/08/22 4348 1
20025 사회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6 분투 20/04/29 4348 0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348 0
25147 정치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13 the hive 21/07/30 4348 0
36935 정치윤 "혁신·도전 R&D,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18 퓨질리어 24/01/05 4348 0
19788 사회학교 쉬니 제자 굶을까 걱정..18kg 배낭 멘 선생님의 밥배달 10 곰곰이 20/04/14 4348 19
25167 경제한집서 쭉 살아도 투기꾼 취급 21 사십대독신귀족 21/08/02 4348 2
28758 사회'法 꼼수우회' 구글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 25 구박이 22/03/25 4348 2
30811 정치대통령실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20 퓨질리어 22/08/10 4348 0
19806 정치'기표소에 가림막 없다' 항의한 황교안 대표..부정선거 의혹 제기 11 The xian 20/04/15 4348 5
35166 사회‘인제 GOP 이병 사망 사고’ 책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군 간부들 6 매뉴물있뉴 23/06/22 4348 0
27509 정치청년층 표심..李 27.7 尹 16.2 安 20.2 [KBS·한국리서치] 7 구글 고랭이 22/01/11 4348 0
31617 외신트럼프의 ‘스케줄’에 공무원들 떨고 있네 5 뉴스테드 22/10/02 4348 0
20104 방송/연예강석 김혜영 진행 MBC '싱글벙글쇼' 33년 만에 떠난다 8 알겠슘돠 20/05/06 4348 0
28552 정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87년 체제' 첫 5년만의 정권교체(종합) 9 다군 22/03/10 4348 2
36232 정치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28 노바로마 23/09/27 4348 4
28554 정치대장동 처음 알린 기자 “이재명 몸통, 민주당에서 제보해 보도한 것” 15 Beer Inside 22/03/10 4348 1
11406 국제우간다, SNS 사용에 과세하기로… 거센 반대시위 April_fool 18/07/12 4348 0
11151 IT/컴퓨터토종 '티맥스OS'의 발찍한 도발…"MS윈도의 반값에 공급" 19 April_fool 18/07/03 4348 0
20886 사회2019 한전 적자 1조 3500억, 법인세 0원 25 DX루카포드 20/07/03 4348 0
7079 경제‘엘디시움’ 아젠다컴퍼니 대표, 논란에 해명 “가상 뉴스였다” 3 JUFAFA 17/12/21 4348 1
14768 방송/연예타카하시 쥬리, 한국 걸그룹 데뷔 위해 울림과 계약 14 Cascade 19/03/04 43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