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50 스포츠"검은색 7부 상·하의만 입어라"..리듬체조 '복장 논란' 1 알겠슘돠 18/03/30 4349 0
16640 국제주요여행사 8월 日여행판매 80% 폭락…전체수요도 30%↓ 5 그저그런 19/09/03 4348 0
30978 사회‘입안 찢어지도록’…마스크 써달란 女알바에 주먹 강타 9 swear 22/08/19 4348 1
14345 의료/건강[날씨] 대기 정체에 중국발 오염물질…18일(금) 종일 미세먼지 기승 1 파이어 아벤트 19/01/18 4348 0
26890 정치이재명 "천군만마".. 김관영·채이배 영입 '환영' 14 토비 21/12/10 4348 0
24079 의료/건강올 여름 해외여행 가나…"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8 무적의청솔모 21/04/28 4348 0
14098 사회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환자 흉기 찔려 사망 19 하트필드 18/12/31 4348 1
36634 경제테슬라, 6년만에 국내 슈퍼차저 충전기 1000기 구축...요금은 비싸져 3 Beer Inside 23/11/20 4348 0
16929 사회"2030 취업난, 北 손잡으면 된다는 여권 386” 12 Fate 19/09/26 4348 4
19242 외신캐나다 영부인 확진 9 기아트윈스 20/03/13 4348 1
24634 정치송영길, 광주참사에 "엑셀만 밟았어도"..논란되자 "기사 비난 아냐" 11 맥주만땅 21/06/17 4348 0
23614 기타내일∼모레 전국 황사 영향권…서울 등 11곳 위기경보 발령 2 다군 21/03/15 4348 0
36935 정치윤 "혁신·도전 R&D, 얼마 들든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18 퓨질리어 24/01/05 4348 0
28758 사회'法 꼼수우회' 구글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 25 구박이 22/03/25 4348 2
30811 정치대통령실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20 퓨질리어 22/08/10 4348 0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348 1
20581 정치나랏돈 어떻게 썼길래...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18 Fate 20/06/08 4348 5
14694 국제일본이 이민국가 된다? 뭘 모르는 소리! 3 오호라 19/02/22 4348 0
31594 정치‘음성인식 전문가’ 성원용 교수 “尹대통령 ‘막말 파문’,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 7 매뉴물있뉴 22/10/01 4348 2
11371 사회혼저옵서예? 그만옵서예! 21 Erzenico 18/07/11 4348 0
25970 정치주택청약 해명한 윤석열..이번엔 '치매 환자' 비하 논란 16 Picard 21/09/30 4348 0
12920 경제석유가 고갈나지 않는 이유 8 김우라만 18/10/08 4348 0
37759 사회‘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자공진 24/04/19 4348 8
31617 외신트럼프의 ‘스케줄’에 공무원들 떨고 있네 5 뉴스테드 22/10/02 4348 0
28552 정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87년 체제' 첫 5년만의 정권교체(종합) 9 다군 22/03/10 4348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