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38 사회“살처분 인력들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도 몰라…외주화 문제” 6 moira 19/09/26 4343 14
35121 정치尹, 수능 '킬러 문항'에 "약자인 우리 아이들 갖고 장난치는 것"(종합) 7 알탈 23/06/20 4343 0
16439 경제제2의 엔론사태 되나… GE 48조 규모 회계부정 의혹 9 맥주만땅 19/08/17 4343 0
24912 스포츠NC일부 확진선수 외부인과 술판벌였다... 16 양말 21/07/13 4343 0
17253 IT/컴퓨터핵무기 관리에 플로피디스크 사용하던 美…마침내 '업데이트' 8 다군 19/10/26 4343 0
15727 경제기프티콘에도 인지세 부과 …내년 1월 시행 '논란' 9 김리 19/06/17 4343 0
31101 정치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집에 가는 제로스 22/08/26 4343 0
34953 스포츠2천400억짜리 '유리 몸' 디그롬, 결국 팔꿈치 수술…시즌 아웃 4 danielbard 23/06/07 4343 0
37013 국제中, 치사율 100% 코로나 변이 만들었다 10 the 24/01/17 4343 0
20886 사회2019 한전 적자 1조 3500억, 법인세 0원 25 DX루카포드 20/07/03 4343 0
23960 사회"양구 가서 일할래요"…필리핀 '딸락'의 한글 집회 9 하트필드 21/04/15 4343 1
38310 경제"韓컴포즈커피, 필리핀업체에 지분 70% 3천300억원에 매각"(종합) 19 다군 24/07/02 4343 0
16568 사회후배 여경에 "나 이혼해 혼자 산다" 문자한 경찰 간부..法 "감봉 정당" 6 The xian 19/08/27 4343 0
31696 정치현무 미사일 낙탄에..야 '안보공백' vs. 여 '사격장 이전 탓' 2 닭장군 22/10/07 4343 0
25818 정치곽상도 "내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일 뿐..이재명 딱하다" 32 맥주만땅 21/09/17 4343 0
35546 기타잠드는데 30분 넘게 걸린다면…사망 위험까지 '충격' 12 swear 23/07/25 4343 0
30436 경제애플 '긴축 경영' .. 미 빅테크 줄줄이 경기침체 대비 2 알료사 22/07/19 4343 0
23528 정치'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3/08 4343 1
14345 의료/건강[날씨] 대기 정체에 중국발 오염물질…18일(금) 종일 미세먼지 기승 1 파이어 아벤트 19/01/18 4342 0
36634 경제테슬라, 6년만에 국내 슈퍼차저 충전기 1000기 구축...요금은 비싸져 3 Beer Inside 23/11/20 4342 0
15649 스포츠LG팬은 두산이 라이벌이라는데... 두산팬은 달랐다! 7 손금불산입 19/06/07 4342 0
18469 의료/건강당국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 “전파가능성 크다” 7 세란마구리 20/02/02 4342 0
25147 정치윤석열 "김정은과 얼마든지 만나겠다...천안함 폭침 사과 없어도 남북 협력" 13 the hive 21/07/30 4342 0
23614 기타내일∼모레 전국 황사 영향권…서울 등 11곳 위기경보 발령 2 다군 21/03/15 4342 0
20553 사회민주당 "알바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친노동 입법 '시동' 38 세인 20/06/05 434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