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714 정치민주당 국회의원 황희, 공익제보자 당직사병 수사촉구 36 사악군 20/09/12 4474 0
27606 사회[공존]①"너 한국인이었어?"..전교생 중 한국인은 단 6명 30 알겠슘돠 22/01/16 4474 4
35289 사회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종합) 7 매뉴물있뉴 23/07/03 4474 4
14300 국제홍콩 매체 "한국언론, 미세먼지 중국탓 또 시작" 비난 8 파이어 아벤트 19/01/15 4474 0
31709 정치국감장 BTS "군대는 알아서 갈 테니" 입장 14 cummings 22/10/08 4474 0
24035 의료/건강요양원서 백신 안맞은 1명 때문에 접종자 집단감염 1 맥주만땅 21/04/22 4474 2
25574 사회 공군서 또 가혹행위…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 9 맥주만땅 21/09/01 4474 0
22507 경제싱가포르 매체, 코로나19 퇴치 영웅에 서정진 회장 선정 7 토비 20/12/05 4474 0
28395 국제"러, SWIFT에서 며칠내 퇴출될 것"<로이터> 9 다군 22/02/26 4474 0
26092 경제나만 벼락거지였나···가구당 순자산 5억이란 통계의 반전 12 구밀복검 21/10/09 4474 0
28400 스포츠"제재하라" 성난 여론...구단 경영권 포기한 재벌 9 구박이 22/02/27 4474 1
26097 스포츠'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검찰 송치 3 swear 21/10/10 4474 0
28146 정치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35 붉은 시루떡 22/02/14 4474 1
35062 국제홍콩·마카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수입중단" 밝히자 日 "압력 넣을 것" 3 오호라 23/06/15 4474 0
16119 IT/컴퓨터손정의 "일본은 AI 후진국…투자할만한 기업 없어" 3 그저그런 19/07/22 4474 1
29178 정치불교계에 송기인 신부까지..MB·김경수·정경심 연이은 사면요청 4 empier 22/04/24 4474 0
27645 외신일론 머스크, 조 로건 옹호 10 구밀복검 22/01/18 4474 0
28674 사회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한 연합뉴스 기자 ‘감봉’ 징계 16 매뉴물있뉴 22/03/18 4473 0
31749 경제'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CSO 징역 14년 구형…60억 추징 요청도 3 cummings 22/10/11 4473 0
25095 스포츠홀로 아버지 모시는 소년가장 김제덕, 이유있는 "빠이팅" 7 Regenbogen 21/07/26 4473 2
26119 외신유럽에서 아이폰에 usb-c 단자를 설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맥주만땅 21/10/12 4473 0
35336 정치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반경 5km내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2 퓨질리어 23/07/06 4473 2
31755 정치감사원, 전현희 대신 '감사 방해' 혐의로 권익위 수사 요청 1 오호라 22/10/12 4473 0
2060 정치“오바마를 프랑스 대통령으로” 청원 운동 시작 7 베누진A 17/02/23 4473 0
29197 정치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9 괄하이드 22/04/25 44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