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65 정치김건희 임용 당시 수원여대 채용 평가표 공개.."허위 의혹 이력으로 A 받아" 8 구글 고랭이 22/01/14 4497 0
4271 IT/컴퓨터국제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세부조직에 대한 보고서 6 April_fool 17/07/30 4497 0
4783 문화/예술혜문 "짝퉁 논란 덕종어보, 금 6% 완전히 다른 재질 모조품" empier 17/08/23 4497 0
14767 의료/건강"에이즈 숨기고 기숙사 입소" SNS에 허위글 쓴 대학생 16 tannenbaum 19/03/04 4497 1
26543 과학/기술불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 열폭주'..119의 해법은 12 먹이 21/11/14 4497 1
36015 경제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 줘”…황당 차별 5 the 23/09/03 4497 0
26032 경제임금 격차 + 취준생이 많은 이유? 22 moqq 21/10/05 4497 0
24753 경제"신분증 요구? 후기 테러당해요" 10대 모텔 프리패스 '숙박앱' 14 Regenbogen 21/06/29 4497 0
25266 경제또 철회한 부동산 대책…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신뢰 '바닥' 8 syzygii 21/08/10 4497 0
29618 정치윤재순, 딸도 대통령실 ‘출근’ 의혹…‘아빠 찬스’ 논란 19 arch 22/05/26 4497 1
31157 사회자연분만 네쌍둥이 태어났다…“국내 최초, 모두 건강” 18 swear 22/09/01 4497 1
37302 사회의협, 대학 총장에 "의대 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호소 23 기아트윈스 24/02/29 4497 0
12727 경제북한도 재테크는 부동산...평양 40평 아파트 10배 뛰어 2억 7 AGuyWithGlasses 18/09/17 4497 2
23735 사회김어준, 오세훈 향해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닌 독립재단" 6 empier 21/03/25 4497 1
16568 사회후배 여경에 "나 이혼해 혼자 산다" 문자한 경찰 간부..法 "감봉 정당" 6 The xian 19/08/27 4497 0
31162 정치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13 Leeka 22/09/01 4497 0
187 기타베트남 일간 <뚜오이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이례적 연속 보도 9 님니리님님 16/09/22 4497 0
21691 의료/건강"저 동네는 공짜, 우리는 돈 내야" 독감 무료접종 제각각 3 먹이 20/09/10 4497 1
32187 정치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9 뉴스테드 22/11/10 4497 0
9661 정치홍준표 "포털, 기자 없이 뉴스 장사하는거 막아야" 17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3 4497 0
28350 정치'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38 cerulean 22/02/24 4497 0
34495 정치'법적 대응' 카드 꺼낸 태영호…"가짜뉴스에 굴복하지 않겠다" 4 오호라 23/05/04 4497 0
23232 사회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3 swear 21/02/06 4497 0
8641 게임지스타 출전 프로게이머 승부조작 연루… 고의적 8강 탈락 정황 포착 5 DarkcircleX 18/03/15 4497 0
6082 스포츠SK 임석진, 금지약물복용...내년 36경기 출장정지 8 키스도사 17/10/27 44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