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123100530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에 한 번 소개했었던 개정안인데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알려졌을 때도,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Date	21/06/15 11:56:24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한다
https://www.redtea.kr/news/24595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4123100530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에 한 번 소개했었던 개정안인데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알려졌을 때도,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