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26 10:38:54
Name   풀잎
Subject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413 0
19568 기타국기에 목례 황교안, '민' 썼다 지운 김종인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4/01 4413 0
3441 스포츠안민석 의원 "최순실도 못 건든 현대축구협회, 축구인에 돌려줘라" 12 알겠슘돠 17/06/09 4413 0
37497 정치“90억 쏟아 부었다” 국민 영화관에서 난데없이 ‘의대증원’…뭔가 봤더니 10 늘쩡 24/03/25 4413 0
15739 스포츠호날두, 12년 만에 한국 온다! 팀 K리그vs유벤투스 7월 26일 맞대결 4 알겠슘돠 19/06/19 4413 0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413 0
13956 경제탄력근로제 첫 논의…"건강권 침해 우려" vs "기업생산성 높여야" 3 알겠슘돠 18/12/20 4413 0
25221 국제귀 뚫자 몸부림치는 6개월 아기…엄마는 "신경 끄세요" 8 swear 21/08/06 4413 0
32133 정치"대통령실 앞 집회 집중하라"…배치 요청 묵살 7 알탈 22/11/07 4413 1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413 0
12942 정치국감장에 울려퍼진 ‘야옹’…김진태가 국감에 고양이 데려온 사연 8 빠독이 18/10/10 4413 0
22670 국제"80만원 드려요"…'백신불신' 속 접종자에 돈 푸는 美지방당국 2 다군 20/12/19 4413 0
19600 국제서울 격리 중 프랑스 기자의 편지 "한국 시스템, 상식 통한다"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413 1
30865 IT/컴퓨터"이러다 010 번호 동나겠네"..'1폰 2번호' 실상 알고보니 13 먹이 22/08/12 4413 0
7316 IT/컴퓨터택시·시장·가판 … 베이징선 지갑 열 일 없었다 3 벤쟈민 18/01/04 4413 0
16027 국제트럼프 "원래 나라로 돌아가" 인종차별 공격에 "내 나라는 미국" 반격 6 오호라 19/07/16 4413 1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413 0
11169 국제구조대를 본 태국 소년들의 첫마디 4 기아트윈스 18/07/04 4413 4
21156 국제미,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유럽 재배치·본국 복귀(종합) 6 다군 20/07/29 4413 0
36773 경제“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413 1
23980 경제한국인, 지난해 명품에 15조원 썼다…누가 샀나? 4 Leeka 21/04/18 4413 0
24492 국제오산발 미 전략수송기 '타이베이 착륙작전'…韓외교 시험대 1 다군 21/06/07 4413 0
10926 스포츠콜롬비아 경찰, '살해협박' 산체스 보호 특별대책팀 구성 6 알겠슘돠 18/06/22 4413 0
18353 의료/건강문대통령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지시 12 Zel 20/01/27 4413 2
11961 국제시리아 억류 日언론인 공개 영상에 "나는 한국인"…의문 증폭 4 April_fool 18/08/01 44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